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40시간 법정 소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포괄임금제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15 22:29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계산된다. 

209시간 계산은 (40+8)*(365/7)/12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구한다. 

통상임금 계산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정근로시간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법을 알건 모르건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는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다시 근로기준법 53조에서는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 (추가 12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1일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참고: 18세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무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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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서 추가 12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은 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지키겠지만, 코딱지만한 회사들에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렇다.

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포괄적 연봉제 혹은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발생할 모든 수당이 이미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니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 다녔던 석촌동 소재의 모회가는 10시까지 야근을 했을 경우 소정의 교통비 지급이라면서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마저도 얼마전부터 야근허가서라는 형태로 일일이 사장결제를 받아서 야근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바뀌어서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법에 명시된 규정부터 다시 정리 하자면 이렇다.

근기법 50조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로로 규정했다.

하지만 53조에서 다시 합의된 경우에 한해서 주동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 조금 더 연장근무가 가능하게끔 허용은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는 것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까지라는 취지의 법이다.

이 두 법조항 사이의 12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며 과태료 처분이나 징역 혹은 벌금을 내야하는 범죄사실로 인지된다는게 원칙이다.

하지만...그런 사실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극히 드물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처벌토록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애시당초 이런게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말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면서 위법한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몰라도, 이직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진정을 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게다가 진정을 낼 경우에 한해서 회사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지불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고 끝나기 때문에 처벌받는 사업주가 드문 이유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니 사업주들은 겁을 내지 않는다.

법이 있어도,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게 영원한 약자인 노동자의 현재 모습이다.

나도 그렇다.

우리회사 사장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의 논리는 이렇다.

"니네들은 포괄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미리 약정하고 지급하는 급여다."

라는 것이 우리회사 사장의 논리다.

하지만 이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포괄적연봉제의 대상은 아무 기업에서든지 연봉제가 포괄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근로조건인 경우에 한해서 포괄임금계약을 약정하는 것이지 일반 사무직에 준하는 직장에서 시간외근로, 휴일근무를 퉁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포괄적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와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퇴직금을 연봉제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

이를테면, 연봉 2천만원에 포괄임금의 근로게약을 체결했을 경우.

연봉 2천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이니,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백프로 위법이다.

하지만 연봉 2천을 13.5로 나눈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포괄임금 산정에 부합된다.

당연히 2천만원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1/12를 계산해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면 매우 퍼펙트하다.

또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작정 연장근로를 함부로 시킬 수는 없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게 되면 그 또한 위법이다.

물론 내 급여는 하루 24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근처에 가지 않으니, 해당사항은 없겠지만, 초임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을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다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보다 시급이 낮아 질 경우가 있으니 바로 이런 부분에서 포괄임금제는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회사는 포괄연봉제라고 주장하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를 시행중이다.

도대체 무엇이 연봉제에 포괄되어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

오직 야근수당에 대해서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웃기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경영이 주먹구구식이라 그렇다.

그런데...사실 연가보상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자기 멋데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역시 위법이다.

법정 소정 계산방법이 있는데 사장이 마음데로 법을 만들었다.

여담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최초 입사시에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은 잊는 경우도 많다.

갱신소홀 역시 위법이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겠다.

아 물론 앞에서 예를 든 회사는 연차휴가 관련해서도 위법을 자행중이고, 연가보상비 책정도 위법이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도 근로계약서 안쓰고 있고, 주휴 수당에 대한 개념도 없다.

아마...이 모든 위법을 벌금과 과태료로 환산하면 억대는 되지 않을까 싶다.

마음만 먹으면 그 회사 망하게 할 수준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지만...

회사가 조금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데로 회사를 옮길 수 있을 능력자면 애당초 이런 회사 다니지 않았겠지....

단지 이직하기 귀찮고 힘들어서, 사는게 피곤하고 싶지 않아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참고 살아가는 이 시대 직장인의 비애다.

이런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없는 근로기본법이...무슨 법이냐 싶지만 그나마 저거라도 없었다면 정말 노예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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