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지도지침 개선 가이드라인 초안 포괄적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금지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7.11.17 18:18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안 초안이 알려졌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지도지침으로 포괄임금제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을 금지한다는 사업장 지도지침을 개선했다고합니다.

헌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예 대놓고 봐주던 시절보다는 악덕기업주들이 소극적이겠지만...과연...


Blanket Wage System (포괄임금제) 법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수도권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드는 석촌동 제*넷, 부천 마이컴*프트 같은 회사들은 의례 당연하게 포괄임금제를 종용했습니다.

비단 이 회사들 뿐 아닐 것입니다.

취업하는 입장에서 면접시에 고용의 주체가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연봉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다"

라고 한들 거부하기 쉽지가 않죠.

부천의 마*컴은 취업 제안 때는 연봉 *,000만원.

이라고 해놓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급을 연봉의 절반 쯤으로 잡아 놓고 나머지 연봉액수를 수당으로 표기해 놓더군요.

뭐야 그럼 난 뭐 기본급이 최저임금인거야? 십수년차 고급 개발자 기본급이 최저생계비라니...어처구니가 없죠.

이런게 포괄임금제인데요.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기 힘든 근무환경의 직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사용자들이 이름만 그럴싸하니 "포괄적임금 연봉제" 라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수당을 적게 주려는 꼼수로 사용되었죠.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개선안에서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그게 뭔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사실상 원래 근로기준법상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지들 멋대로 적용해 왔잖아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무직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 악덕 기업주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게요?

"우린 사무직이 아니라 개발직입니다"

라는 말한마디로 피해버릴 겁니다.

그게 말이 되든, 상식에 부합되든...채용은 지들 마음이니까요.

거부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또한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고 합니다만...

가이드라인 따위가 뭐 대수랍니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코웃음 치는 악덕기업주들인데...뭔들 법을 지킬까요?

신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