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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월 209시간 계산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주 근로시간 52시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 포스팅할 내용과 맞지 않는데 뭘까요?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야근, 잔업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예전에도 68시간 이상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던거 52시간으로 바뀌어도 안지키는 회사는 여전히 안지킵디다.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야근할 생각에 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뭐 딱히 좋은 감정으로 퇴사한게 아니라서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ㅇㅅㅈ을 시전할 생각입니다.저야 뭐 연차는 악착같이 다쓰거나 땡겨써서 퇴직한터라 연차수당이 밀린것은 아니구요.퇴직금 미지급 관련인데요.사실 그때 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계약이라 퇴직금 지급을 대략 안주고 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의 제한 53조- 7월 주 근로시간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의의.요즘 근로시간 52시간 뉴스가 핫하죠."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아냐?" 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죠?40시간은 야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의 근무시간입니다.이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7월 52시간 시행은 무엇일까요?근로기준법 53조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원래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무제 (탄력근무시간제) 2014.05.01 12:22에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말보다는 사실 탄력근무시간제라 혹은 ,탄력적근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무제라는 조항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즉,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죠. 탄력근무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하고자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1조의 생성 목적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유연한 대처를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내 자유! 근기법 제4장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차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 밖에 없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 공제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40시간 법정 소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계산된다.  209시간 계산은 (40+8)*(365/7)/12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구한다.  통상임금 계산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잘 지키는 나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청년 취업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취업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때 취업을 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죠. 취업을 했더라도 늘 고용불안에 걱정인데다가, 물가는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서 돈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앞이 막막하죠. 대출을 받고자 해도, 신용문제도 있고, 주택 대출로 대출 여력이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 퇴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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