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육교사 호봉표 & 어린이집 보육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인상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7.12.14 01:45

저희집 아이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영유아 보육영역과는 거리가 잔뜩 멀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보육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작년 이맘 때 쯤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개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돌봄사이트를 반응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요. https://www.idolbom.go.kr/home.go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구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이런 개별보육서비스가 아닌, 보육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호봉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 블로그에서는 공무원 봉급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혹 보육교사 분들이 호봉표를 검색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사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귀찮게 미리 계산해서 2018년 보육교사 호봉표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2018년 교육공무원 호봉표 포스팅에서 사립유치원 등을 언급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나름 비슷하게나마 저도 검색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2018 보육교사 호봉표 대신 `17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일단 2018년 보육교사 호봉 인상률을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3.5%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고, 보육료 인상은 7.2%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과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16.4%나 인상되는데, 왜 보육교사 호봉은 3.5%만 인상되느냐?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만들 때 밀가루가 주원료이긴 하지만, 밀가루값이 3.5% 인상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초코파이를 만들어 파는 제과회사는 7.2%는 인상해야 다른 인상요인들을 상쇄하고 기업도 이득을 남기게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복잡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은 최저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보육인력을 인건비가 저렴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에 가깝게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어버리니 민간 보육교육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이죠.

이 때문에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이 반발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 수를 줄이겠죠?

혹은 더 저렴한 인건비의 인력을 채용하고 고비용의 전문 보육인력을 해고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을 닫겠다고까지도...)

늘 실력행사란 힘없는 을들을 볼모로 잡는 법이긴하죠.

이런관계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우개선비는 2017년 53만원에서 2018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5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22만원은 몇년째 동결중이라고 합니다.

무상보육으로 잘못 알려져 있긴 하지만, 국가가 지원해서 무상보육이 되는 것은 만5세까지만입니다.

그 이후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보육을 맡기게 되면 당연히 부모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보육사업자들도 사업이라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해야 할텐데, 이런 보육료 또한 짜장면 가격이나 버스요금처럼 공공재요금으로 마음데로 인상할 수 없게 해놓고 있죠.

때문에 현재의 보육료로 보육교사 월급을 지급하고 아동들의 급식 및 간식비를 보육료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원장들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보육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최소 적정인상은 15%이상을 요구하고있죠.

제주도에서는 2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40만원 가량에서 23%가 인상된다면 근 50만원을 아이 보육료로 매달 지불해야할 부모들 입장도 골치아프죠.

뫼비우스의 띠같아...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냥 보육료를 인상해 버리면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가정이 출산을 포기할테고....현 상황으로 냅두면 업무강도가 강한 보육교사들이 힘들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저하될테고....참 어려운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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