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관내 및 관외 출장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관내 및 관외 출장비 지급 규정

본 문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관내 및 관외 출장 시 지급되는 출장비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공무원 여비규정 용어 정의

• 관내 출장: 근무지 내에서 출장하는 경우
• 관외 출장: 근무지 외 지역에서 출장하는 경우
• 출장 여행시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이동 시간
• 숙박비: 출장지에서 숙박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일비: 출장 중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
• 식비: 출장 중 발생하는 식사 비용

2. 공무원 관내 출장비 지급 규정

• 출장 여행시간 4시간 이상: 2만 원 지급
• 출장 여행시간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
• 특정 업무 수행: 5만원까지 지급 가능 (예: 재난 현장 출동, 해외 출장 준비)

3. 공무원 관외 출장비 지급 규정

• 숙박비: 실제 지출액 지급 (최대 한도액 설정)
• 일비: 출장지역별 기준액 지급
• 식비: 1일 3회, 1회당 1만 원 지급
• 교통비: 실제 지출액 지급 (최대 한도액 설정)
• 기타 경비: 실제 지출액 지급 (출장 목적에 따라 검토)

4. 공무원 출장비 지급 신청 절차

• 출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출장 후 출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출장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숙박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

1. 공무원 출장 여비의 개념 및 근거

공무원 국외 여비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 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며,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합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는 공무원이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출장 여비 종류

•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숙박, 식사, 기타 경비를 충당합니다.
• 운임: 항공료, 선박료, 철도차량요금 등
  • 출장지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용을 충당합니다.
  • 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 방식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숙박비: 숙박시설 이용료
  • 숙박비는 숙박시설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식비: 출장기간 동안 소요되는 식사 비용
  • 식비는 출장지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일비: 통신, 세탁, 교통 등 기타 소요 비용
  • 일비는 통신비, 세탁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 출장과 관련된 기타 경비를 충당합니다.
• 기타: 여권 발급 수수료, 비자 발급 수수료, 해외여행자보험료 등

3. 공무원 출장 여비 지급 기준

• 여행 목적: 공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여행 기간: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여행 경로: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숙박: 최대한 경제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식사: 사치스럽지 않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 일용비: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4. 이전비, 가족여비

•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 가족여비는 부임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 국내와 국외 여비는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 국외 가족여비는 규정에 따라 개별 상황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기타

•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출장 계획 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장 후에는 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여비 지급 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기관의 총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 계산 방법: 9급 일반 공무원의 일본 출장 예시 (5박 6일)

1. 9급 일반 공무원의 일본 출장 예시 계산

1.1 항공운임비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되며, 좌석 등급은 이코노미 클래스, 2등급입니다. 실제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1.2 일비

일비는 제2호 나등급 기준 하루당 30달러이며, 출장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5박 6일 출장 시 일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비 = 30달러/일 x 6일 = 180달러

1.3 숙박비

숙박비는 실버처리가 아닌 경우 제2호 나 등급 기준 하루당 106달러이며, 실제 숙박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박 숙박 시 숙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비 = 106달러/일 x 5박 = 530달러

1.4 식비

식비는 제2호 나등급 기준 하루당 59달러이며, 출장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5박 6일 출장 시 식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비 = 59달러/일 x 6일 = 354달러

1.5 총 여비

항공운임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합하면 총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여비 = 항공운임비 + 180달러 + 530달러 + 354달러 = 항공운임비 + 1,064달러

2. 주의 사항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되는 여비 금액은 항공권 가격, 숙박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속 기관의 행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정보

• 국외 여행 시 여권, 비자, 항공권, 숙박 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출장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 (날씨, 문화, 교통, 통신 등)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장 중 안전에 유의하고, 출장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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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4년 2월 12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공무원 여비규정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특정 기관 또는 지자체는独自の 출장비 지급 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는 소속 기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참고 정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개선 사항

•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 출장비 지급 신청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및 추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