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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의 제한 53조- 7월 주 근로시간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의의.요즘 근로시간 52시간 뉴스가 핫하죠."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아냐?" 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죠?40시간은 야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의 근무시간입니다.이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7월 52시간 시행은 무엇일까요?근로기준법 53조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원래 근기법에 있던 조항입니다.본디 이 법은 근로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법조항인데, 뭐 가장 일선에서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근로자도 허다했습니다.뭐 이 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손 쳐도 일개..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무제 (탄력근무시간제) 2014.05.01 12:22에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말보다는 사실 탄력근무시간제라 혹은 ,탄력적근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무제라는 조항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즉,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죠. 탄력근무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하고자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1조의 생성 목적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결코 태생부터 친근로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2주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의의입니다. 탄력근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내 자유! 근기법 제4장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시작전이나 근로가 끝난 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기억하기 바란다.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40시간 법정 소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계산된다. 209시간 계산은 (40+8)*(365/7)/12 =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구한다. 통상임금 계산등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정근로시간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법을 알건 모르건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는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다시 근로기준법 53조에서는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 (추가 12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1일 1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청년 취업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취업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때 취업을 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죠. 취업을 했더라도 늘 고용불안에 걱정인데다가, 물가는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서 돈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앞이 막막하죠. 대출을 받고자 해도, 신용문제도 있고, 주택 대출로 대출 여력이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에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중간에 정산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 주5일제 근무. 일요일은 유급. 토요일은 무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상관없다. 6일을 일했으면 1일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잠깐! 2018년 현재 우리는 왠만한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1주일에 1번만 유급휴일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수 있는 것일까? 일당제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점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
근로기준법 제 50조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인데,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이 되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인 제50조 2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게 된다. 하지만 필자의 회사는 점심시간이 11시50분부터 1시10분까지다. 즉 1시간 20분을 점심시간으로 할당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일 근무시간 8시간10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조문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은노사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의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