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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월 휴일 - 4월5일 식목일 공휴일 폐지 4월 휴일 - 4월5일 식목일 공휴일 폐지, 옛날에는 4월에 공휴일이 있었죠. 하지만 2006년에 식목일은 법정 공휴일에서 법정기념일로 강등되면서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4월5일 식목일이 공휴일인가에 대한 검색을 하네요. 아마도 하도 정부가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수시로 바꿔서 그런가 봅니다. 4월5일 식목일이 공휴일 폐지된 이유는 주5일제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아직도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폐지할 만큼 쉬는 날이 많은지 의아하네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일수(15일!)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노..
삼일절 공휴일 택배 배송, 병원진료, 은행 업무? 이제 겨울 12월 초인데 며칠전 11월에 폭설이 내렸죠.이제 겨울에 접어들지만 12월, 1월이 지나고 나면 2월은 짧습니다.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죠.2월이 지나면 곧 3월인데요.3월의 유일한 휴일인 삼일절 공휴일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삼일절은 줄곧 공휴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3월1일에 택배 배송이 되는지, 병원진료는 하는지, 은행은 문을 여는지 궁금해하는 검색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배 배송은 안합니다.은행역시 문을열지 않습니다.대신 ATM기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운영을하죠.현금인출이 필요한 업무는 현금인출기로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인 은행업무는 하지 않습니다.병원진료의 경우에는 큰 병원들은 휴일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은 운영하지만 외래진료는 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동네 의원이라든지 한의..
광주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쌍촌동 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 영상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제가 2017년 4월4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뻔 했다가 살아났었습니다.저는 동네 전통시장 골목길을 밤12시경 걷고 있다가 폭주하던 아우디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던 사고였지요.골목길 보행사고 관련 글그 떄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4월20일에 광주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23살 여대생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무단횡단이라는 점이 저랑 다르지만... (저는 보행자 위주 도로에서 사고) 광주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죠.그런데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입건되었다는 소식이더군요.인명사..
8월15일 광복절 공휴일 8월14일 임시공휴일 여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6일 대체공휴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3일 개천절 휴일,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 일요일과 겹치는데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대체휴무 해줘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에 해당 벌점20점 벌금 6만원에 해당. 작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출근길에 회사앞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상통행이었기 때문에, 역주행한상대차가 좌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렸는데, 되려 제 차 바로 앞까지 차를 밀어붙히더니, 인상을 구기더군요.차안에서 욕설을 한바탕 했다가, 상대운전자가 튀어나와 제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폭행관련 에피소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구요. 일단은 일방통행 역주행 위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일방통행은 도로교통법 제 6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도로의 일방 통행 신호체계입니다. 신호등은 없습니다만, 그 자체로 일종의 신호인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6조 신호위반관련 법조문 보기따라서 일방통행의 ..
항공법 시행규칙 제 247조 항공장애등/주간장애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등에 관한 규칙. 항공법 83조 (항공장애등의 설치 등) - 송전탑 송전선 공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 446호] 제247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구조물 등) ①항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별표 28의4와 같다. ②항공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 "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의 구조물 2.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 이하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목의 구조물을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그 밖의 그 높이에 비..
보배드림 만취녀? 민폐녀! - [도로교통법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과 사고시 과실 범위 보배드림 만취녀? 민폐녀! 국내 최대의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늘쌍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들이 종종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페라리녀라든지, 아우디녀 같이 예쁜 미인들이 화제가 되면 참 기쁘다. 무엇보다 눈이 즐겁자나~헌데 보배드림에 또 한가지 축을 이루는 화제녀들은 민폐녀들이다. 보배드림 만취녀, 상간녀, 자취녀, 벤츠녀 ... 이 들은 보배드림에서 민폐녀로 유명해진 화제녀들이다.난 별로 관심 안갖는 편인데, 주욱 트래픽을 지켜보니 은근히 보배드림 만취녀를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많더라. 뭐 별것도 없던데...사실 나도 한편으로 일말의 기대는 했다. 만취해서 떡실신이 되어 있는데, 미니 스커트를 입었다던지, 가슴이 확 파인 옷을 입었다던지...뭐 그런 기대를 했는데...전혀~! 네버~!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