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9.01 10:55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인데,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이 되어. 

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항인 제50조 2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게 된다.

하지만 필자의 회사는 점심시간이 11시50분부터 1시10분까지다. 

즉 1시간 20분을 점심시간으로 할당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일 근무시간 8시간10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조문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근로시간은노사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의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도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회사는 별로 그런 점에 있어서 법해석을 사용자의 편의에 입각해서 해석해버린 회사다.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우리 회사에는 노사합의를 위한 노조도 없고, 근로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그 어떤 직원도 없다. 

물론 나도 그런 합의에 합의한 기억도 없다.

아무튼 근로기준법 50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50조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0조 1항의 1주간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역주를 말한다.

제50조 2항의 1일은 오전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뜻한다.

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근로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을 뜻한다. 

그러니 우리 회사처럼 점심시간을 꼼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변칙적으로 티타임등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일정시간 이상 회사에 잡아두어 일정 부분 근로의 효과를 노리는 악덕업주도 있을 수 있기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6.11.23. 대법 2006다41990)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대놓고 그러한 휴게시간에 업무를 종용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다하여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사측에 과잉 충성하는 일부 관리임원들의 갈굼은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늘 을은 약자인걸?

(2004.3.17. 근로기준과-1328)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현행)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자 그러해서 정리를 해보자. 과연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했는가?

우리회사는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 시간을 고지하였다. 출퇴근 시간이 고지되어 있으며, 그에 합의하면서 일정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기에, 법정근로시간을 살짝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즉, 위에서 해석된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50분이라 한들, 이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조항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취지인데...쓰펄...그럼 뭐야 이따위 법 왜 만든겨? 

입사 당시에 고지만 하면, 법정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무해도 회사는 정당하다는 것 아닌가?

이직이나 취업시에 변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미리 잘 고려해 보길 바란다. 

입사한 뒤에는 이 부분만큼은 불만 가져도 소용없다. 끝.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뭐고 법정근로시간은 뭐란 말인가?

근기법 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법정근로시간 이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모두에서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해석해서 하루 8시간 10분 근무라는 꼼수를 쓰게 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해도 되긴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할증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기업들에서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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