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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월 209시간 계산

작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 포스팅할 내용과 맞지 않는데 뭘까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한은 야근, 잔업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68시간 이상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던 거 52시간으로 바뀌어도 안 지키는 회사는 여전히 안 지킵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야근할 생각에 짜증이 앞서겠죠.

제가 예전에 일하던 (주) 제*넷이라는 회사는 근무시간도 8시간 10분이었어요.

그것도 웃기지만, 주 68시간 근로금지 따위는 애당초 없었죠.

참 희한하죠?

오버타임 몇 분 혹은 1시간 정도쯤은 근무시간에 포함도 안되고 무료로 봉사하는 게 당연히 여겨지니 말이죠.

게다가 그 회사는 원래 시간 외 근무수당의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사실 불법이라기보다 무법이죠.

그 회사 사장이 아예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ㅋ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1일은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복지의 최소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즉, 장시간 과다한 근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죠.

해서 근기법에는 1일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죠..

1주간 동안의 법적인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초과할 수 없음"을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법

이러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그래서 월 근로시간을 논할 때 보통 "209시간 계산"으로 해서 월 법정근로시간인 근로기준법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월급,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 내게 됩니다.

물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최고 주당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조항에 의한 것인데요.

이때 초과 근로하게 되는 근무시간의 보상으로 회사는 50%의 시간 외 근무 수당 할증해서 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코딱지만 한 회사들은 이딴 법을 가볍게 무시하죠.

그런데 소위 "소정근로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컨대,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주당 35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보다는 적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되던 이 회사들에서 어쩌다가 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야근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주당 35시간 근무제 회사에서 주당 4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 예컨대 입사 때

"우리 회사는 하루 7시간 근무만 하기 때문에, 급여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1/8만큼 적게 줘요."

라고 계약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억울한 일이죠.

어쩌다 한 두 번 오버타임을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계약을 그리 해놓고 매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7시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회사를 옮기는 게 상책일 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