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 공무원 봉급표

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와 교사 교원 성과급 폐지

매년 초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새해에 바뀐 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바뀌지는 않더라도 정확하게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2018년 새해가 밝은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년 초에도 그러하겠죠?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죠.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제법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1월에는 공무원 정근수당이 주요 수당이고,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역시 공무원이 많이 기다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성과급 지급시기입니다.

공무원 성과급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합니다.

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년도에 공무원 신분이어야겠죠?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올해에 공무원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전년도에 2개월 이상 공무원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이 수당은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됩니다.

C등급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해당 조직에서 20%, 40%, 30%,10% 정도로 나뉩니다.

하위 10퍼센트는 상여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봉급은 전년도 봉급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1월부터 사정을 시작해서 보통 2월 급여 지급 때에 일시불로 지급되곤 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12월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사성과급 지급시기는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을텐데...교사나 교원의 평가는 1월부터가 아닌 3월이 되어야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학기제 때문에) 보통은 교직원 성과급 지급시기는 5월 경이나 되어야 정해지게 됩니다.

5월 쯤 정해지고 7월이나 8월에 지급되어왔습니다.

2018 교원성과급 지급시기

경기도교육청 성과급 지급은 5월로 확정.

인천교육청 성과상여금 지급은 6월, 전남도 교육청 6월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교사 상거과 지급시기도 대략 이와 비슷할 듯 합니다.

학교 성과급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때 성과상여금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원성과급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던 것인데요.

2017년 12월 20일에는 교사성과급 폐지 요청 청원은 12만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해서 청와대의 답변은 무산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인 수가 13만명으로 적지 않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이 거셌을까요?

그런데 왜? 무산된 것일까요?

무산된 원인을 살펴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청원글이 무려 150건 이상이나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원성과급폐지 청원,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교사성과급제도 폐지 등등 같은 맥락의 청원인데 토씨만 조금씩 틀리게 150개의 청원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 청원 서명은 분산되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왜 교사 성과급제도 폐지를 요구할까요?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제도 폐지를 원할까요?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를 원할 것입니다.

나름 1년에 한번 보너스를 받는 것은 좋지만, 이 공무원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말리는 성과지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과급제도는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의 일을 독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근을 쫓아가는 당나귀처럼 인식되나 봅니다.

사실 교사들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효성없는 연구수업등의 퍼포먼스를 해야했고, 공무원들도 무리수를 둔 탁상 행정을 펼치기도 했죠.

국민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공무원은 직업적인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되죠.

실제로 예전에 많은 공무원 조직들이 성과급을 받은 후 다시 합쳐서 1/n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 이런 당근제도 대신에 처음부터 정부가 그냥 통상적인 공통 상여금으로 공평하게 나눠달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이죠.

폐지하면 나아질까요?

누가 나아질까요?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 안일하게 피폐해진 교사의 열정없는 수업이 국민들의 폐해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경찰, 군인, 교사 어느 공무원이건 자신의 맡은바 직분에서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극히 소수라 생각됩니다.

성과금제도는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하는 쪽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