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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월 209시간 계산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 포스팅할 내용과 맞지 않는데 뭘까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야근, 잔업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68시간 이상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던거 52시간으로 바뀌어도 안지키는 회사는 여전히 안지킵디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야근할 생각에 짜증이 앞서겠죠.

제가 예전에 일하던 (주)제*넷이라는 회사는 근무시간도 8시간10분이었어요.

그것도 웃기지만, 주68시간 근로금지 따위는 애당초 없었죠.

참 희안하죠?

오버타임 몇분 혹은 1시간 정도 쯤은 근무시간에 포함도 안되고 무료로 봉사하는게 당연히 여겨지니 말이죠.

게다가 그 회사는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의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사실 불법이라기보다 무법이죠.

그 회사 사장이 아예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ㅋ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1일은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복지의 최소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즉, 장시간 과다한 근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죠.

해서 근기법에는 1일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죠..

1주간 동안의 법적인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초과할 수 없음"을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법

이러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그래서 월 근로시간을 논할 때 보통 "209시간 계산"으로 해서 월 법정근로시간인 근로기준법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월급,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 내게 됩니다.

물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최고 주당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조항에 의한 것인데요.

이 때 초과 근로하게 되는 근무시간의 보상으로 회사는 50%의 시간외근무수당 할증해서 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코딱지만한 회사들은 이딴 법을 가볍게 무시하죠.

그런데 소위 "소정근로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컨데,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주당 35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보다는 적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되던 이 회사들에서 어쩌다가 1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야근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야할까요?

주당35시간 근무제 회사에서 주당 40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 예컨데 입사 때

"우리 회사는 하루 7시간 근무만 하기 때문에, 급여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1/8만큼 적게 줘요."

라고 계약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억울한 일이죠.

어쩌다 한 두번 오버타임을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계약을 그리 해놓고 매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7시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회사를 옮기는게 상책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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