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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위한

2016년 예산안

2015. 9

목    차

Ⅰ. 2016년 예산안 모습	1

1. 기본방향	1

2. 재정총량	3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5

Ⅱ. 투자의 중점	6

1. 청년 희망	7

2. 경제 혁신	13

3. 문화 융성	22

4. 민생 안정	27

Ⅲ. 재정개혁 추진	41

<별첨> 분야별 재원배분	44

Ⅰ. 2016년 예산안 모습

1	기본방향

◇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ㆍ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 지원

□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

ㅇ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ㆍ확산

ㅇ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

ㅇ (청년 희망) 취업ㆍ창업 역량 제고, 세대간 상생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전달체계 개선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ㅇ (경제 혁신) 벤처ㆍ창업 활성화, 수출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지속 창출

ㅇ (문화 융성)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민생 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국민안심 생활 여건 조성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 투자 강화

□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ㅇ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운용 방식 및 제도 개선

ㅇ 국가채무 증가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

참 고		2016년 예산안의 틀

“ 청년희망, 경제혁신, 민생안정 ”

- 2016년 예산안 -

⇧

재정

기조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뒷받침

⇧

투자

중점

청년 희망		경제 혁신
▪세대간 상생, 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디딤돌 등 맞춤형 훈련으로 취업역량 제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충		▪벤처ㆍ창업생태계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R&D 및 기술혁신, ICT융복합 산업 선제적 투자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화 및 문화콘텐츠 창업 지원 강화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생활 속 문화향유 증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감염병, 재난, 폭력으로부터 국민 보호 ▪방위능력 확보, 병영문화 선진화 및 통일시대 준비

⇧

재정

개혁

재정건전성 기반 조성
▪기존사업을 성과와 타당성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사업수 총량 관리		▪복지사업 전달체계 개편 ▪재정준칙 도입 추진 ▪4대 구조개혁 이행성과 제도화

2	재정총량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ㅇ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ㅇ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ㅇ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유지

[ 2016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 총수입	382.4	391.5	9.1	2.4
▪예 산	248.8	250.3	1.5	0.6
(국세수입)	221.1	223.1	2.0	0.9
▪기 금	133.6	141.2	7.6	5.6
◇ 총지출	375.4	386.7	11.3	3.0
▪예 산	260.1	263.1	3.0	1.2
▪기 금	115.3	123.6	8.3	7.2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15년보다 악화

ㅇ (재정수지) ’15년 △2.1%(GDP 대비)에서 ’16년 △2.3%로 악화

ㅇ (국가채무) ’16년 40.1% 수준으로 전망

- 그간 누적된 세수결손, ’15년 추경편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 증가

* 부동산 거래 증가로 강제소화 방식의 주택채 발행물량 증가 추세
(’15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1만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조원, %)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재정수지	△33.4	△37.0	△3.6
(GDP 대비)	(△2.1)	(△2.3)	(△0.2%p)
◇ 국가채무	595.11｣	645.2	50.1
(GDP 대비)	(38.5)	(40.1)	(1.6%p)

1｣ ’14년 결산(주택채+지방채+지방교육채 6.2조원), ’15년 추경, 주택채 물량확대 등 포함

□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전망

ㅇ 강도 높은 재정개혁, 재정지출 증가율 조정 등 건전화 노력 강화

ㅇ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로 ｢경제 성장 → 세입기반 확충 → 재정건전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 유도

[ 재정수지 : 단계적 회복 ]	[ 국가채무 : 40%대 유지 ]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

						(조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 총지출		375.4		386.7		11.3	3.0
1. 보건･복지･노동		115.7		122.9		7.2	6.2
※ 일자리		14.0		15.8		1.8	12.8
2. 교 육		52.9		53.2		0.3	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		41.3		1.9	4.7
3. 문화․체육․관광		6.1		6.6		0.5	7.5
4. 환 경		6.8		6.8		-	0.4
5. R&D		18.9		18.9		-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6.1		△0.3	△2.0
7. SOC		24.8		23.3		△1.5	△6.0
8. 농림․수산․식품		19.3		19.3		-	0.1
9. 국 방		37.5		39.0		1.5	4.0
10. 외교․통일		4.5		4.7		0.2	3.9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0.5	3.0
※ 안전투자		14.7		14.8		0.1	1.1
12. 일반‧지방행정		58.0		60.9		2.9	4.9
※ 지방교부세		34.9		36.2		1.3	3.7

Ⅱ. 투자의 중점

투자 중점		핵심 추진 과제
청년 희망		1.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취업역량 제고 ▪창업ㆍ취업 지원 ▪고용인프라 지원
		2.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복지ㆍ창업 연계 고용서비스
경제 혁신		3. 성장동력 창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R&D 성과 제고
		4.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수출 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 혁신
		5.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ㆍ물류망ㆍ지역산업기반시설 ▪지역맞춤형 투자
문화 융성		6. 문화창조 선순환 기반 구축			▪문화창조융합벨트 ▪융복합ㆍ지역기반 콘텐츠 발굴
		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한류 콘텐츠의 융복합 지원 ▪특화관광자원 개발 및 보건ㆍ의료산업 육성
		8. 문화향유 기회 확충			▪문화 체험ㆍ교육 확대 ▪창작ㆍ공연 여건 개선
민생 안정		9. 수혜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ㆍ어르신, 여성, 국가유공자, 농어민
		10.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영유아, 학생, 중장년, 어르신
		11. 안전ㆍ신뢰사회 조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생활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능력 확보 ▪평화통일 준비

1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 재정지원 방향

일자리 기회 확대		□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대학 구조개편, 선취업․후진학, NCS 보급
		□ 준비된 CEO 육성 및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확대 ▪권역별 청년 창업기지, 창업인턴 ▪세대간 상생고용, 중견기업 인턴제 등
		□ 일자리 사업 통합ㆍ원스톱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zone 신설), 창조일자리센터, 청년내일패키지
고용안전망 확충		□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 노동시장 구조개혁 뒷받침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 복지ㆍ창업과 연계한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복지+센터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ㆍ운용

⇩

◇ 기대 효과

		‘15년		‘16년
청년 일자리수		4.8만개		6.4만개
기업수요맞춤형 유망직종직업훈련		5.9만명	⇨	12.4만명
유망청년CEO창업		910개社		1,160개社
고용복지+센터		40개		70개
실업급여		(지급률) 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		(지급률) 평균임금 60% (지급기간) 120～270일

1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1) 청년 취업역량 제고

①		훈련 : 기업주도,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

ㅇ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유망업종*의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 제공(418억원)

* (예) 바이오, 태양광에너지,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전자정보 등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직무교육 → 현장 인턴경험 → 채용연계(협력업체 취업알선 및 입사시 가점 등)’까지 일자리 기회 통합 제공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훈련생과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기업의 시설장비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ㅇ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3.5→7.7만명)하여 양질의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16년부터 훈련기관 지원시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ㅇ (일학습병행제) 기업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우수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확대(3,300→6,300개社)

▪대학교 재학중에 장기간에 걸쳐 산업체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확대(10→20개)

* 대학 3～4학년 대상, 4～10개월간 기업현장훈련

②		교육 : 일자리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

ㅇ (대학 구조개편) 진로역량 제고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구조 및 교육과정 혁신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 및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신규, 2,362억원)

* 대학당 지원 : 평균 50～200억원, 최대 300억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도입하여 後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

*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허용 등
후진학자의 학업․학비 부담 완화

ㅇ (선취업․후진학)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校)를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 16개 사업단) 도입

* 고등학교 2∼3학년(고교전문대는 전문대 2년 포함) 기간에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병행, 졸업후 해당기업 정규직 채용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거점형 도제학교(10개校)에 시설장비를 지원(최대 20억원)하고 일반 도제학교(30개校)와 함께 이를 활용

▪고교-전문대-기업 공동으로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기업 취업과 연계(160억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 개발이 완료된 800여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 보급 및 활용 확대

▪공공기관의 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20→100개), 민간 확산 유도를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NCS 적용 확대

* NCS기반 기술자격평가(100개, 신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15→30개 직종)

(2) 창업ㆍ취업 지원 강화

①		창업 : 원스톱ㆍ밀착 지원으로 준비된 청년CEO 육성

ㅇ (권역별 청년창업기지)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등에서  지역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창업선도대학’은 지역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확대(28→34개)

* 권역별 대학이 차별화된 창업지원 모델을 개발․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확대(30→40%)하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사업화, 판로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창업기업 인턴)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통해 준비된 청년 창업가 양성(50→100명)

②		취업 : 기업과 상생협력으로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

ㅇ (중견기업 인턴제)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유지시 장려금 지급(1.5→3만명)

▪(기업) 인턴기간 3개월간 월50만원, 정규직 전환후 1년간 유지시 연390만원 지원(6개월마다 195만원 지급)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정규직전환 후 장기근속시 취업지원금(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 지원

ㅇ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年 1,080만원을 지원(청년 1만명)

*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 확대
(320 → 521억원)

(3) 고용 인프라 지원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화

ㅇ (혁신센터 기능 강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운영

▪혁신센터 內 고용존(Zone)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을 연계 집행 → 효과성 제고

ㅇ (대학과 연계)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ㆍ확대(20→40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분소 기능 수행

* 대학내 취업지원 조직ㆍ기능 통합 + 전문상담인력 확충(대학별 7～8명) → 정부 프로그램, 취업ㆍ기업정보 원스톱 제공(대학별 평균 年 5억원)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패키지(10→13만명)’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의 전진기지化

청년구직자	⇒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 * 고용존(Zone)→청년일자리사업 연계 집행		⇐	대기업․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선취업후진학, 청년내일패키지 등
		대학내 창조일자리센터(전국 40개) * 정부 프로그램, 취업ㆍ기업정보

②		K-Move 센터 등 : 청년의 해외취업 등 지원

ㅇ (현지 지원)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현지 일자리 발굴과 현지정착을 돕는 해외소재 K-Move 센터 확대*(10→15개소)

* (‘15년 현재) 도쿄,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베이징, 싱가포르, 실리콘밸리 등 10개
(’16년 추가 5개) 뉴욕, 오사카, 홍콩, 도하(카타르), 상파울루(브라질)

ㅇ (국내 지원) 혁신센터, 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2	고용안전망 확충

①		사회보험 : 실업급여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강화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 인상(실직전 임금의 50→60%) 및 수급기간 30일 연장(4.1 → 5.1조원)

▪근로유인 제고 및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 상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조정도 병행

* (현행) 상한액 4만3천원 → (개편) 5만원

ㅇ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 인상(50→60%)

▪기존 가입자는 사중손실 방지를 위해 지원율 인하(50→40%)

②		고용서비스 : 복지‧창업 등과 연계한 One-stop 지원

ㅇ 실직자들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 확대(40→70개)

* ‘취업상담 → 맞춤형 교육훈련 →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충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확대(‘16년 20→30개)하여 ‘17년 100개소 조성 완료 계획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ㆍ운용을 통해 취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직업훈련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

2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 재정지원 방향

성장동력 창출		□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중소기업 全단계 원스톱 지원, 제2 판교밸리 조성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기업지원자금, 전용 프로그램, TIPS
		□ 선택ㆍ집중, 수요에 기반한 R&D 성과 제고 ▪기초연구, 미래먹거리(IoT, 무인이동체 등), 제조업 혁신 ▪R&D 바우처,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일몰제 도입
수출ㆍ중소 기업의 성장, 신산업 지원		□ 시장ㆍ품목 다각화로 수출 활력 제고 ▪할랄식품시장 개척, FTA 계기 해외진출, 수출마케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혁신: 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 지구 조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제조공정 혁신, 에너지 신산업 창출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신산업 모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 교통ㆍ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확충
		□ 지역주도 발전프로젝트 추진 ▪지역특화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 포괄보조금 확대

⇩

◇ 기대 효과

		‘15년		‘16년
R&D 사업화 실적		1.7만건		1.8만건
R&D바우처 지원		-	⇨	2,700여개 기업 (신규공급)
FTA체결국 교역 비중*		41%		62%
국가산단 가동률		80.9%		81.1%

* 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 (한‧중 FTA 발효시)

1	성장동력 창출

(1)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①		벤처ㆍ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ㆍ연계

ㅇ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재편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과 투자 연계 → 사업화 → 실패기업 재도전」까지 창업 全주기 지원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98→ 113억원, 창업성장자금 300→ 635억원 등

▪ 중소기업 애로 해소,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연계ㆍ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내 신산업 창출

* 지역특화산업 240→ 366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0→ 112억원 등

ㅇ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세계적인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15년內 착공)

▪「창조□성장□혁신」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허브에 대한 토지매입비(164억원) 및 창조공간 기획비 지원(30억원)

▪ 창업 오디션을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인큐베이팅 등 성장지원 및 문화콘텐츠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 거점화

* Pan-Asia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50억원(신규), 첨단 융복합 게임 개발 및 제작지원 39억원(신규) 등

②		‘죽음의 계곡’(창업 2~5년차) 극복과 조기성장 지원

ㅇ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 2~5년차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자금지원 확대

* 창업 후 상용화, 판로확보 등 어려움으로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시기

▪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확대(1.3→1.5조원)하고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100억원)하여 수익모델 창출 지원

ㅇ (성장 지원) 민간 주도의 엑셀러레이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여 창업기업의 조기성장을 지원

▪ 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지원(365→425억원)으로 창업의 질적 향상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 주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한 창업팀을 엄선하여 민간 엔젤투자에 R&D-해외마케팅 등 정부 지원 연계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확대(53→120억원)

③		생계형 창업에서 유망창업 ․ 기술창업 지원으로 전환

ㅇ (창업 정보)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25→35억원)

* 과밀지수 제공 범위 확대(서울․2개 업종→전국․30개 업종), 창업가상체험 개발

ㅇ (유망창업) 소상공인사관학교 및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확대로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 유도(358→495억원)

ㅇ (기술창업)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0→22개소)․기술창업스쿨(10→16개소) 확대로 은퇴 후 생계형보다는 기술형 창업으로 유도

(2) R&D 성과 제고

①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성과 가시화

ㅇ (미래먹거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 IoT, 무인이동체(드론, 신규 60억원), 5G 이동통신(410→ 699억원),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 중점 투자

ㅇ (기술사업화·제조업 혁신)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제조업 공정개선 등을 통해 산업 활력 제고

▪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적극 유도(302→ 379억원)

▪ ICTㆍ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 99억원, 디자인혁신역량강화 366→ 420억원 등

ㅇ (기초연구 강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1.5→1.6조원) 및 융합연구 활성화

②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혁신

ㅇ (수요 기반) 중소ㆍ중견기업 R&D 바우처(0.4조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硏의 기업연구소 역할 강화

* ETRI, 전기연 등 산업형 출연연 6개(민간수탁 실적에 연계하여 출연금 지급)

ㅇ (성과 기반)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장기계속 R&D에 대한 사업기간 설정(일몰제)*, 성과미흡 사업 등 구조조정 추진

* (‘16년) 21개 R&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원 감축

▪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의무화․지자체 책임성 제고* 및 좀비기업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R&D 자부담 조정(25→ 35%)

* (예) 출연연 지역분원 설립시 지방비 부담 조정(40→ 50%) 등

2	수출ㆍ중소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 지원

(1) 수출 활력 제고

①		유망시장 진출 및 수출 다각화 지원

ㅇ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을 선진국 중심에서 인도‧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으로 확대 (513→752억원)

* 인도 한국상품전 개최, 베트남 FTA해외활용센터 운영,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연계 및 벤더등록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을 신흥국으로 확대

ㅇ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 및 우수 기술의 해외진출을 돕는 상생형 ODA 중점 추진

* (대개도국차관) 8,380 → 8,937억원 / (산업･농업･산림 ODA) 495 → 539억원

ㅇ 거대식품시장인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종합

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인증비용 지원(신규 95억원)

*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원) 2개소, 55억원 (인증지원) 100개소, 20억원 (할랄식품종합센터 구축) 1개소, 15억원 (할랄외식업체 시설지원) 2개소, 5억원

②		한‧중FTA 및 정상외교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ㅇ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 FTA활용 컨설팅 등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진출 지원 확대 (244→451억원)

* 중국진출기업 대상 경영전략 수립, 법률‧교육 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

ㅇ 해외순방‧정상방한 연계 1:1 상담회 개최 및 온라인 특별 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355→463억원)

* 해외전시회 : (’15) 135 → (’16) 155회 / 해외특별전 : (’15) 7 → (’16) 9회
해외지사화 : (’15) 2,600개사 → (’16) 3,000개사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①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ㅇ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전환

▪ 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270→600억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늘려(7→10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 산업단지형 어린이집(24개 신규)과 근로자 건강센터(20→21개)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육아 및 건강 문제 해소

▪ 노후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 유도(신규 164억원)

②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ㅇ (역량․시스템 강화)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상품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 지원

▪ 경영컨설팅은 성장촉진자금(융자, 신규 2,000억원)과 연계하여 체계화하고(50→70억원), 유망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화 지원(15→25억원)

▪ 중소유통물류센터 체계화(신규 10억원)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들가게는 선도지역 중심으로 우수모델 확산(25→35억원)

ㅇ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으로 젊은 층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신규 128억원)하고, 시장별 특성화 지원도 확대(509→559억원)

* 시장단위 조성계획 하에 공동시설, 점포리모델링,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도입을 위해 운영비를 한시 지원 → 상인 스스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신규 11억원)

(3) 신산업 창출 지원

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ㅇ 제조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및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스마트공장 보급 (’15년) 100개사(40억원) → (’16년) 200개사(87억원)

▪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구입 등 지원

ㅇ 취약한 중소 제조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16신규, 25억원)

▪ 취약한 중소 제조분야에 로봇엔지니어링-중소제조로봇 도입-로봇활용교육의 패키지 지원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창출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직면한 제조업의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신규로 추진(314억원)하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제공

* ’16∼’18년간 총사업비 3,722억원(국비 660, 민간 2,866, 지자체 196)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모델 구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융자)’ 신설(500억원)

▪ ESS·EMS 융합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보급하여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에너지신산업 모델 육성(신규 155억원)

3	지역경제 활성화

(1)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적기 구축

①		기간교통망 착공 및 조기 확충

ㅇ (도로) 고속도로․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

* 광주-강진고속도로(16년 착공, 100억), 상주-영덕고속도로(‘16년 완공, 2,239억)

ㅇ (철도) 주요 철도망 적기 개통으로 국민편익 도모

* 성남-여주복선전철(‘16년 완공, 693억),
포항-삼척 철도건설(포항-영덕 구간, ‘16년 완공, 747억)

②		지역 공항 조성 및 항만 개발

ㅇ (공항) 교통오지 지역에 항공 SOC 구축으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울릉도 공항(‘16년 착공, 60→85억), 흑산도 공항(설계, 20→20억)

ㅇ (항만) 특성화된 항만 개발 및 노후․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 부산신항(국제물류 허브항) : (’15) 1,374 → (’16안) 1,844억원

* 3개항만(부산/광양/인천)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16 신규, 6억원)

③		산업기반시설 적기 구축

ㅇ (산단여건 개선) 노후공단 재정비, 공업용 수도 공급․개발 지속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용수공급 및 개발(19개) : (‘15) 691 → (’16안) 1,116억

ㅇ (물류체계 구축) 산단 진입도로․인입철도 등 물류인프라 확충

* 산단 진입도로 : 오창테크노 등 신규 11개소, ‘16년안 73억원

* 산단 인입철도(군장․포승-평택 산단 등 4개) : (‘15) 2,054 → (’16안) 2,083억

(2) 지역 맞춤형 투자

①		지역특화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15개 프로젝트 지원(3,764→3,821억원)

▪ 프로젝트는 해당 시·도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중앙정부는 재정투자․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

▪ 계속사업은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18년까지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추진 지원

②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확대

ㅇ 지역특성에 맞추어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대폭 확대(1,200→ 1,380억원)

* 인접 시군 연계사업인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0개소 추가(총 140개, ’16년 650억원), 취약지역개조사업도 47개소 확대(총 132개, ’16년 700억원)

ㅇ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보조금 확대
(47,049 → 47,876억원)

* 마을기업, 작은 도서관 등 주민밀착형사업 총 10개 사업을 이관

③		지역공약 추진

ㅇ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은 집중 투자하고, 기타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지원

* ‘16년 완공(예시) : 성남-여주복선전철(‘16년 완공, 693억)

ㅇ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 지원

* 지하철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예타 중),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30억원)

3

문화 창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 재정지원 방향

문화 창조 선순환 기반 구축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 ▪‘기획-제작-구현(공연장)-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융복합ㆍ지역 기반 콘텐츠 발굴 ▪융합벨트-혁신센터 공동 프로그램, 역사 등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한류와 콘텐츠의 융복합 지원 ▪킬러콘텐츠,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한국문화 체험 등
		□ 특화관광자원 개발 및 보건ㆍ의료산업 육성 ▪지역고유 관광자원, 한류․의료․스포츠 연계 패키지 개발 ▪의료기관 해외 진출모델 개발, 해외환자 유치
문화 향유 기회 확충		□ 문화체험 기회와 교육 확대 ▪지역 순회 공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세대별 문화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 실버세대 등
		□ 예술창작과 공연여건 개선 ▪창작준비금 지원, 성장가능장르 지원, 공연장 추가 조성

⇩

◇ 기대 효과

		‘15년		‘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		- 문화창조융합센터 - 문화창조벤처단지 -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원
콘텐츠산업 매출액		99조원	⇨	104조원
외래관광객		1,550만명		1,760만명
문화예술관람률		71.3%		72.3%

1	문화 창조의 선순환 기반 구축

①		문화창조융합벨트 : 자생적 창작 생태계 허브 조성

ㅇ (기획) 아이디어 구체화 및 창작자간 협업을 통해 융ㆍ복합 콘텐츠를 기획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신규 지원(상암동, 5억원)

ㅇ (제작) 콘텐츠 제작기업의 입주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운영(‘15년말, 청계천 관광공사)

* 융복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벤처기업 40개, 소규모 스타트기업 100개 입주

ㅇ (구현) 한류 콘텐츠 시현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 체험, 쇼핑, 숙박이 가능한 한국형 첨단문화컴플렉스 K-Culture Valley 조성(‘17년말, 경기 고양)

▪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 K-Experience 조성(‘17년 1단계, 서울 송현동)

▪ K-POP 상시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마련(230억원, 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ㅇ (재투자) 현장형 융복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개원(’16.3월, 서울 청계천 → ‘17년 홍릉)

②		융합벨트-혁신센터 : 융 ․ 복합, 지역기반 콘텐츠 발굴

ㅇ 융합벨트-혁신센터의 제작설비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융․복합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지원(85억원)

ㅇ 고유의 역사․풍속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사업을 확대(100→140억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화 지원

2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①		콘텐츠 : 한류와 콘텐츠의 융 ‧ 복합 → 해외 확산

ㅇ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여 한류 영역을 확대하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현대화 추진

* 게임산업 육성(210 → 329억원), 전통문화 진흥(40→83억원)

ㅇ 전세계 28개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거점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 한류체험 프로그램(신규 44억원), K-pop 아카데미(신규 16억원)

ㅇ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 등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신규 지원(25억원)

②		관광 : 특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ㅇ 한강 등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고유의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 지원

* 한강 관광자원화(188억원), 지역명인 활용 관광콘텐츠개발(신규 5억원)

ㅇ 한류, 의료, 동계 올림픽과 연계하는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 확대

* 한류 K-culture 개최(6→10억원), 동계올림픽 관광특구 개발(70→150억원)

③		의료 : 중동·중남미 의료기관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ㅇ 중남미 등 전략국가 현지 시장조사, 국가별 진출 모델 개발, 맞춤형 IT헬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 전략국가별 해외진출 표준매뉴얼 개발, IT헬스시스템 시범사업 실시(페루)

ㅇ 외국인환자 진료 全주기별 정보제공, 의료분쟁·법률상담 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 통역·교통 등 종합서비스 창구 마련

3	문화향유 기회 확충

①		문화 수요자 : 문화 체험 기회와 문화교육 확대

ㅇ (체험기회 확대) 생활 주변에서 문화ㆍ예술 향유를 적극 지원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순회 공연(180→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90→150억원) 확대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확대하고 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등으로 지역주민 문화생활 증진

* 공공도서관 야간이용(427 → 500개소), 길 위의 인문학(280 → 320개소)

ㅇ (문화예술 소양)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교육 확대

▪ 유아기 창의력․감수성 계발을 위한 유아문화예술교육
(신규 10억원) 및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확대(5,575→6,575명)

▪ 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산업단지 등 소외․특수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263→303억원)

ㅇ (행복한 실버세대) 어르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건 조성

▪ 생활문화센터․문화원 등을 활용한 실버세대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200→300개소)

▪ 실버세대의 지혜와 흥을 전 세대가 나눌 수 있도록 문화나눔 봉사단(105→200개소) 및 인생나눔교실(2,000→3,500회) 확대

▪ 경로당 등의 생활체육지도자 파견(1,080→1,280명) 및 어르신 종목 교실강습(13→15개) 확대

②		예술인 : 예술창작과 공연여건 개선

ㅇ (창작환경)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여건 조성

▪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3,500→4,000명), 예술인 파견(400→900명) 확대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06 → 248억원

▪ 시간제 보육시설(1→2개소) 및 심리치유상담(270→500명)을 확대하여 예술인의 양육․의료비 부담 완화

ㅇ (창작물 시현) 문화예술 공연장 추가조성

▪ 생산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노후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190 → 369억원), 국립극장 리모델링(11억원)

▪ 무대세트를 전문적으로 보관해 주는 공연용품 보관장소를 신규 건립하여 대형 무대세트 재활용 및 공연제작비 절감 유도

* 무대예술종합아트센터 건립(신규 14억원)

ㅇ (창작역량 강화) 뛰어난 예술가를 육성하여 우수작품 생산 유도

▪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창작 역량 강화(217→261억원)

▪ 그동안 소외되었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르의 창작 지원

* 음악창작소 인디밴드 음악프로그램 운영(신규 10억원)

ㅇ (공연장 안전)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확대

▪ 안전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확대(170→240개소)하여 사고 발생 예방

▪ 안전점검 결과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시설 교체 지원(신규 20억원, 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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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 ｢민생 든든 예산｣

◇ 재정지원 방향

수혜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 맞춤형 급여체계 정착, 일을 통한 빈곤탈출 □ 장애인 : 취업ㆍ일상활동 지원, 치료시설 확충 □ 아동ㆍ어르신: 자립기반 제고, 돌봄 확대 □ 여 성 : 육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여성보호 □ 유공자 : 보상금ㆍ수당 인상, 의료서비스 확대 □ 농어민 : 농촌활력, 소득ㆍ경영안정, FTA피해 지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 영유아 : 보육체계 개편, 대체ㆍ보조교사 확대, 국공립 확충 □ 학 생 : 학비경감(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행복기숙사 지원 □ 중장년 : 임대주택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괄간호서비스 □ 어르신 : 노인돌봄, 치매치료, 실버복지주택
안전ㆍ신뢰 사회 조성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
		□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ㆍ치안서비스 지속 확충
		□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능력 확보
		□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 역량 강화

⇩

◇ 기대 효과

		‘15년		‘16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4인 가구 기준		105만원/월		127만원/월
기초연금 수급자 수		464만명	⇨	480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수		5.8만명		6.1만명
병 봉급 인상 (상병기준)		154,800원		178,000원 (15%)

1	수혜대상별 생활 안정

①		저소득층 : 개별급여 정착, 일을 통한 빈곤 탈출

ㅇ (개별급여 정착) 수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면 적용

*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 (’15) 8.8 → (’16) 9.6조원 (+8.6%)

▪ (생계급여) 지급수준을 최대 월 105만원→ 127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대폭 확대

* 중위소득(4%),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28→29%) 인상

▪ (주거․교육급여) 주택임차료, 교육분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각각 2.4%, 1.4% 인상

▪ (의료급여)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를 개선(‘16년 4.7조원)

ㅇ (영아 지원)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월 3.2만원)와 조제분유(4.3만원) 지원

* ‘15년 시범사업 하반기 실시 → ’16년부터 연중 지원 확대

ㅇ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

▪ (희망키움통장)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

* 희망키움통장Ⅰ은 신규 3→5천가구로 확대, Ⅱ는 신규 2만가구 수준 유지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촉진
하기 위해 신규 지원(1.5만가구)

* 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매칭

ㅇ (사각지대 해소) 사례관리를 읍면동(700개)까지 확대

②		장애인 : 일상 활동 지원과 치료 시설 확충

ㅇ (취업 지원) 근로역량 개발과 맞춤형 근로 여건 개선

▪ 진로탐색, 직업체험ㆍ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추가 신설(1→2개소)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여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 확대(600→880명) 및 지원단가 인상(6,000→6,300원)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인상(1인당 월 50→60만원)

ㅇ (활동지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5.75→6.1만명)와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수가 차등 인상(3～5%)

▪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서비스 수가 5% 인상)

ㅇ (문제행동치료시설) 지방의 국립대학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을 신규(2개소)로 지원

③		아동ㆍ어르신 : 미래 자립기반 제공 및 돌봄 확대

ㅇ (자립 지원) 일을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려운 아동ㆍ노인에게 소득 지원

▪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을 만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하여 기존에 개설하지 못한 아동에게 가입기회 제공

▪ (노인) 직접일자리를 전년대비 5만개 늘어난 39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확대(464→480만명, 7.6→7.9조원)

ㅇ (지역돌봄) 한부모ㆍ취약가정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서비스 확충

▪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ㆍ급식ㆍ학습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강화(월 443→453만원, +10만원)

▪ 독거노인(22만명)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가스감지 등 장비설치 확대(9→10만개)

ㅇ (초등돌봄) 초등 1~2학년 취약계층 아동(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을 중심으로 초등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

* (초등 3~4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교실을 통해 돌봄수요 충족

ㅇ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아동 가족의 심리상담,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3,730 → 7,460명)

④		여성 : 취업 지원과 여성보호 강화

ㅇ (육아기 여성)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조성

▪ 직장어린이집 지원*(620→757개)과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대폭 확대(5,702→7,120명)

*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소요비용의 40～90%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근로시간 비례 30～120만원 지원) 등 지원

** 30일 이상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고용보험)

▪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5,700→14,605명)

▪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신설
(30만원/월)

▪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지원* 확대(1→3개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원(150만원/월 한도)

ㅇ (경력단절 여성) 온라인 교육 및 취업 상담서비스를 8 →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ㅇ (여성보호)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자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주거시설(10개소) 개량

▪ 여성 긴급 피난처 종사자를 증원(18명)하여 위기 여성에 대한 24시간 상담체제 가동

ㅇ (자궁경부암)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추가

ㅇ (아이 돌봄)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소득분위별 지원율을 조정

⑤		국가유공자 : 보상금과 의료서비스 대상 및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ㅇ (보상강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전년대비 3.5% 인상

ㅇ (생활안정)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수혜대상 확대**

* (개선전) 신청제 → (개선후) 기초수급자중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확인・안내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수 : (‘15) 3,903명 → (’16) 5,111명

ㅇ (간호지원) 간호지원이 필요한 중상이 국가유공자(1․2급)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간호수당 인상(216→223만원)

ㅇ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훈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 보전 확대(85→123억원)

ㅇ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호국ㆍ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 강화

*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 (‘15) 26억원 → (’16) 100억원

⑥		농어민 : 안정적 소득 창출 여건 확충

ㅇ (농촌활력) 인력‧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추진 (신규 101억원)

* 3년간 6개 시범지역에 총 480억원 신규 지원

▪ 청년 취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안정지원금 지원(신규 26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신규 24억원)

* 창업안정지원금 : 월 80만원 × 연간 최대 9개월 × 300명, 최대 2년

* 창조경제혁신센터내 벤처창업특화센터 설치, 기술가치평가‧현장창업보육 등 지원

ㅇ (소득안정) FTA 피해 최소화 및 연금ㆍ보험 지원

▪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 최소화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8,556 → 10,069억원)

* FTA 보완대책(‘16~’25년) : 8,970억원 / ‘16안 : 1,047억원

* 수출전문 원예생산시설(16ha, 약 30호), 할랄식품산업 육성(신규 95억원) 지원

▪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지원 확대(394 → 498억원)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 안전사고시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원) 등 보장내용 추가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15) 46 → (’16안) 49개, 수산물: (‘15) 21 → (’16안) 24개

ㅇ (경영안정)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농어가 경영비 절감

▪ 농어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15.8월, 36개)에 따른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0.5~1.2%p 인하, 최대 837억원 이자절감 효과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신규, 30억원) 등 농업의 규모화‧기계화 촉진

* 예시: 들녘경영체가 겨울철에 재배하는 국산보리를 활용하여 수제맥주사업 추진

2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①		영유아 :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

ㅇ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어린이집도 확대

▪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

▪ 가정보육 부모가 시간제로 일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380개로 확대(‘15년 230개)

ㅇ (보육의 質 개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

▪ 보육교사 휴가 및 직무교육 등 일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2배 이상으로 확대(449 → 1,036명)

▪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12,344명)하여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 확충(신규 150개)

ㅇ (육아종합지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신규 2개소), 상담‧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

ㅇ (누리과정) ‘16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학부모‧아이들이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15.10월 예정)

②		학생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교육비)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3.8→3.9조원), 대학생 근로장학금(10→12.1만명) 및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2,500→2,667명) 지속 지원

▪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2학년 → 1~3학년)

ㅇ (기숙사) 민간기숙사보다 저렴(월 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 건립(‘15년 2,300명→’16년 3,500명)

③		중장년 : 주거ㆍ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도 대비

ㅇ (주거)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15년 대비 3%)

* 공급 호수(준공 기준) : (’15) 11.0 → (’16안) 11.5만호

▪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1.0→1.5만호)

ㅇ (의료)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비 경감

▪ (4대 중증질환)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유전자 검사법 등 필수검사 급여 전환

▪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양성(2,400명)과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의 조기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100개 병동)

④		어르신 : 돌봄 및 의료 서비스 확대

ㅇ (일상 생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사지원,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3.1→3.8만명, +7천명)

* 활동보조, 식사도움, 옷입기,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월 24～35만원 바우처)

ㅇ (치매 노인) 지역사회 치매관리 정책사업 수행 확대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2개소 신규 설치(13→15개소)

▪ 노인 수 증가와 치매치료 필요자 증가에 따라 저소득 노인 대상 치매치료비 지원(10.3→10.5만명)

* 저소득 치매노인 대상 약제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 실비 3만원/월 한도 내 지원

ㅇ (노인무릎수술비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대상자 확대
(1,850 → 2,600명, +750명)

* 저소득 노인 대상 본인부담금의 80%, 100만원 한도 지원

ㅇ (실버 복지주택)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실버 복지주택* 건설 신규 지원(6개동, 각 500호 내외)

* 주거동과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1∼2층)이 복합된 공동주택

ㅇ (민간 돌봄)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새로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노인돌봄문화를 활성화

* 돌봄 1시간당 1포인트 적립하여, 추후 본인(65세 이후) 또는 가족 등이
자원봉사형태의 노인돌봄서비스(가사 및 정서지원 등) 이용 가능

** ‘16년에는 돌봄봉사자 8,500명 등록 및 활동계획

3	안전ㆍ신뢰사회 조성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4,118→5,476억원, +33%)

①		유입차단 및 예방ㆍ연구 인프라 확충

ㅇ (유입차단)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 보강

* (추경)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및 진단검사실 설치(50억원)

**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 : (’15) 55 → (’16안) 111억원

ㅇ (약품비축)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30%)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 건강 보장

* (추경) 항바이러스제 비축 확대(25→30%) 반영(380만명분, 555억원)
(’16안) 교체소요 등 반영하여 30% 유지(301만명분, 512억원)

ㅇ (연구개발) 신ㆍ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

* 감염병 R&D 예산 : (’15) 308 → (’16안) 410억원

②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진단체계 선진화

ㅇ (상황관리)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ㅇ (관리체계) 시ㆍ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신규 2개소)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장비확충)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신ㆍ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60→110억원)

(2) 생활안전ㆍ치안서비스 확충

①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구축

ㅇ (대형․특수재난 대응) 재난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 해상재난, 대형 교통사고, 지반함몰 등에 대한 예방 투자 확대

▪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조성(100억원), 연안구조정(8대)ㆍ구조헬기(2대) 확충, 해상안전교육센터 신설

▪ 대형 교통재난 예방을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500→550억원), 산업화학사고의 대응을 위한 전용 방제정 추가 도입(1→2대)

▪ 중장기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신규 85억원) 등 안전 R&D 투자(0.6조원) 지원

▪ 지반함몰(싱크홀)에 대응하여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확대(1,108→2,450억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신규 27억원)

ㅇ (생활 안전) 국민생활 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 실시간 국민신고ㆍ대응을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273억원) 및 중앙 119구급상황센터 설치(25억원)

* 20여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 통합

▪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26→31억원), 실전형 안전한국훈련(17→19억원), 체험형 안전교육관(안산ㆍ진도),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6개소)

ㅇ (지자체․민간)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교를 증액(8,078→9,293억원)하여 소방장비,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 안전 투자 뒷받침

▪ 민간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 활성화(4,900→ 5,302억원) 및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500억원)

②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확충

ㅇ (생활치안 서비스 확충) 파출소ㆍ지구대 등 현장 경찰관 대폭 증원(1,880명), 야간 우범지역 기동순찰대 확대(30→5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 (3,306개소)

ㅇ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전자발찌 범죄 징후 사전 포착 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성범죄자 보호관찰 신속대응팀 증설(38→48개)

* 과거 범죄 유형, 전자발찌 위치･시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

ㅇ (범죄 피해자 보호) 스마일센터･성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구조금(90→98억원), 치료비(11→22억원), 생계비(10→12억원) 등

③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

ㅇ (공정･투명 선거) 제20대 총선 경비(1,921억원), 사전투표제(313억원)와 재외선거제도(88억원) 정착 및 불법･부정선거 단속･수사 지원

ㅇ (법령과 규제정비) 풀뿌리 규제완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정비 (7억원), OECD 규제평가(신규 5억원), 특허법원 IP 허브코트 구축*(5억원)

* 특허법원 국제부 설치준비,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ㅇ (법률구조와 인권보호 확대)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구축(신규 23억원), 경찰 피해자･가해자 분리 수사시설 확충(신규 13억), 아동･장애인 온라인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신규 10억원)

ㅇ (의정활동 지원) 20대 국회 개원 지원 (62억원), 시민대상 국회 연수 프로그램 신설*(1.4억원) 등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확충

*  인문학 강좌, 북한이탈 주민 민주주의 교실, 스피치 토론대회 등

(3)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 확보

①		국방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 (37.5 → 39.0조원)

ㅇ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3%를 상회하는 4% 증액 (+1.5조원)

ㅇ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11～’15) 연평균 3.2% (‘16) 6.1%

②		北 도발에 대응할 핵심전력 강화

ㅇ (DMZ 전력) 北 기습도발을 신속히 탐지한 후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전력 극대화 (2.1→3.0조원)

▪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HUAV(고고도 정찰용무인기) 등 탐지능력, K9자주포‧K2전차‧차기다련장 등 타격능력 강화

▪ 소형전술차량(신규) 등 전방 기동력, 비금속 지뢰탐지기‧ 장애물(지뢰) 개척 전차 등 지뢰대응 능력 강화

ㅇ (對잠수함 전력) 3천톤급 잠수함(장보고Ⅲ) 양산 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향 탐지체계 개발착수 등 (1.6→1.7조원)

ㅇ (북핵 대응) 핵‧미사일 등 공격징후 사전포착 후 선제공격 (KillChain), 적 미사일 공중요격(KAMD) 능력 강화 (0.9→1.5조원)

③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안전 투자 확대

ㅇ (복지) 병사 봉급 15% 인상, 위험임무* 수행장병 수당 등 인상

* 전방근무 병사수당 50% 인상, 특전사 저공낙하 수당 40% 인상

ㅇ (안전) GOP부대 응급구조사 증원(16명), 예비군 사격훈련장(226개) 개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설(수도병원, 양주병원)

ㅇ (생활여건) 제초‧시설관리 등 전방 전투․경계부대의 잡무의 민간위탁,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 2배 인상 등 지원

(4) 평화통일 협력기반 구축 및 외교 역량 강화

①		상호신뢰를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 확대

ㅇ (경협기반 확대)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

* 총사업비:1,508억(1단계:1,291억, 2단계:217억, 11.7km), ('15)32→('16) 630억원

** 정배수장 증설, 제2소방소 건립 등 개성공단 기반시설(666억원)

ㅇ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786→927억원)

ㅇ (민간 협력) 개성역사지구ㆍ고구려 문화발굴 등 학술연구,
태권도․축구 체육분야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140→163억)

②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 본격화

ㅇ (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대학 통일옴니버스 강좌 신설, 인터넷 통일방송 지원 등 대국민 통일 인식 제고

* 통일교육원 시설 확충(28→54억), 통일옴니버스 강좌(5억원, 신규)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ㆍ교육훈련 강화, 청소년 학습능력 제고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재단(213억원), 탈북민 청소년 학교 지원(32억원)

③		전략적 외교역량 인프라 확충

ㅇ (동북아 협력) 한･중･일 3국 워크숍, 유력인사 방한 초청 등 21세기 新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54→61억원) 등 지원

ㅇ (대미 협력) 美 대선을 앞두고 학계ㆍ싱크탱크와 네트워크 구축(23→39억원) 등 공공외교 강화

Ⅲ. 재정개혁 추진

1	재정사업 효율화로 아껴쓰는 ｢알뜰 예산｣

①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ㅇ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ㅇ ‘15년 예산 370개, ’16년 예산안 300여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17년→’16년)

	< 유사중복 통폐합 사례 >
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국토부(주거급여), 복지부(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중복 운영(벽지․장판 교체 후 보일러 수리 등으로 인해 벽지・장판을 재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공사 및 중복 지원을 예방하여 효율성을 제고 ②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석박사급)․미래부(퇴직과학기술자)․중기청(학사 이하)에서 각각 운영 ⇨ 산업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 효율성 및 국민 편의 제고 ③ 한국학 관련 ‘해외대학 내 한국학 교수 파견’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중복 운영 ⇨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 파견은 외교부로, 학술연구 지원은 교육부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특화 ④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기청과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청으로 통합하여 R&D지원과 판로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

②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ㅇ 사업평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은 예산을 50%이상 삭감 또는 폐지

ㅇ 특히,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

	<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례 >
① 해외자원개발융자(산업부, ’15년 1,438억원): 성공불 융자 방식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대기업 위주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16년 예산안은 전액 감액 ② 자활장려금(복지부, ’15년 150억원):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자활장려금 사업 폐지 (내일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사각지대 보완) ③ 모태펀드출자(중기청ㆍ특허청, ’15년 1,770억원): 추가적인 정부출연 없이 회수재원만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신규약정 및 투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16년 예산안은 전액 감액

③		사업수 총량관리

ㅇ 보조사업수를 10% 감축(1,818→1,523개)하고, 非보조사업수를 ‘15년 이하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 신설 차단

* 기존사업 폐지시에 한해 신규사업 추진 허용(one-out, one-in)

⇨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원 수준
절감하고 일자리, 문화 융성, 서민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

2	제도 선진화로 건전재정 기반 조성

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일몰제(3년) 도입등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ㅇ 보조사업자 이력, 자금내역 등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자 등의 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

ㅇ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ㆍ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 부정수급금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

②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ㅇ 한 곳에서 모든 재정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구축

▪ 알기쉬운 재정정보ㆍ통계, 맞춤형 재정지원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재정정보 접근성 제고

별 첨		분야별 재원배분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ㆍ통일 분야

1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를 포함한 차질없는 맞춤형 급여체계 지원 및 일을 통한 복지 구현

ㅇ 중위소득 인상(4%)을 반영하고,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상향하여 생계급여 지원 확대(+0.6조원, +21% 증)

* 생계급여 월평균 최대지급액(4인가구) : (’15.상)105 → (’16)127만원

ㅇ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을 확대하여 자산형성 촉진

* 희망키움통장 : 추가 2.5만가구, 내일키움통장 : 신규 1.5만가구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5.75→6.1만명)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가 인상(중증 5%, 일반 3%)

ㅇ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700개 읍면동, 6백만원씩)하여 취약계층의 복합적 욕구 및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단계별 생활안정 지원

ㅇ 보육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

*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에게 월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급, 가정양육 부모들의 일시보육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반 확대(230→380개)

ㅇ 취약가정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 만12세→만12～13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 월 443→453만원

ㅇ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준공 11→11.2만호) 및 기업형 민간임대주택(1.0→1.5만호) 확대를 통한 주거비 절감

ㅇ 기초연금 수급자(464→480만명)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충(33.7→38.7만개)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보장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감염병 관련 : (’15) 4,118 → (’16안) 5,476억원(+33% 증)

ㅇ 긴급상황실 신설,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감염병관리 본부를 단계적 확대

□ 청년 일자리 확충,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

ㅇ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6천명→1만명),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1.5→3만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양적․질적으로 개선

* 청년 직접일자리 : 4.8 → 6.4만개 (증 31.5%)

ㅇ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50→60%) 및 상한액 인상(4.3→5만원), 지급기간 확대(90～240일 → 120∼270일, +30일)를 통한 보장성 강화*

* 보험료율 인상 전제 : (현행) 1.3% → (‘16.7월) 1.7%(+0.4%p)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5,700→14,605명), 직장어린이집 (620→757개소) 및 아빠의 달* 지원 확대(1→3개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지원(150만원/월 한도)

ㅇ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확대

* 온라인 상담 및 취업상담 : (‘15) 8개소 → (’16) 17개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ㅇ 보상금 지급 수준을 전년대비 3.5%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수혜대상 확대**

* (개선전) 신청제 → (개선후) 기초수급자 중 생활조정수당 미지급자 확인・안내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수 : (‘15) 3,903명 → (’16) 5,111명

ㅇ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 강화

*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 (‘15) 26억원 → (’16) 100억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기초생활보장	94,773	101,305	․생계급여(26,988 → 32,728)
▪공적연금	396,612	427,073	․국민연금 급여(165,875 → 185,488)
▪보육․가족․여성	54,278	55,571	․양육수당(11,018 → 12,192) ․보육교직원인건비 등(6,746 → 7,794)
▪노동	155,162	172,920	․구직급여(41,084 → 51,228)
▪보훈	46,376	47,404	․보훈보상금(23,435 → 24,539)
▪주택	183,867	192,943	․행복주택(10,454 → 13,211)
▪노인청소년	90,362	93,890	․기초연금지급(75,824 → 78,692)
▪취약계층	23,688	24,886	․장애인활동지원(4,679 → 5,009)
▪보건	104,010	104,918	․감염병 대응(4,118 → 5,476)
▪사회복지일반	7,697	7,916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2,136→2,337)
합 계	1,156,824	1,228,828	6.2% 증가

<참고> 일자리 분야

◇ 최근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에 주력

* (‘15) 4.8 → (’16) 6.4만개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투자 확대 지속(14.0조원→15.8조원)

ㅇ 직접일자리 사업은 청년․노인 등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

* 직접일자리 규모: (’15) 65.9 → (’16안) 69.8만개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 유도

ㅇ (청년) 중견기업 청년인턴을 확대(3만명)하고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10→13만명)

- 해외 K-Move 센터 확대(10→15개소), K-Move 스쿨 장기과정 전환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 역량 강화

ㅇ (여성) 유연근무제 지원금(30만원/월), 재택․원격근무 지원금(20만원/월) 신설로 일․가정양립을 지원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0.6 → 1.5만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속 확충(110 → 156개소)

ㅇ (중장년)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확대(0.8 → 1.1만명)

ㅇ (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600→880명) 및 발달장애인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10만원/월)

□ 우수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장려금․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강화

ㅇ (직업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3.5→7.7만명) 및 대기업 등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 실시 →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 유도

- ‘선취업․후진학’ 정착을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9→10+30개校)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과정 신설(Uni-Tech, 16개)

ㅇ (고용장려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확대(6천명→1만명)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강화

-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 인상(두루누리 사업)

* (현행) 旣 가입자․신규가입자 50% → (개편) 旣 가입자 40%, 신규가입자 60%

ㅇ (고용서비스) 고용복지+센터를 확대(40→70개)하여 창조경제
혁신센터와의 연계․운용 강화

-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20→40개) 확충

ㅇ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시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수급기간 30일 연장

* (지급액) 실직전 임금의 50 → 60% (수급기간) 90∼240일 → 120∼270일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직접일자리	24,663	26,302	․노인일자리 운영(3,012 → 3,571)
▪직업능력개발훈련	17,857	19,683	․일학습병행운영지원(812 → 1,089)
▪고용서비스	6,102	6,915	․취업성공패키지(2,746 → 3,136)
▪고용장려금	25,961	28,307	․세대간상생고용지원(0 → 619)
▪창업지원	18,339	19,001	․창업사업화지원(946 → 1,133)
▪실업소득 유지ㆍ지원	46,832	57,478	․실업급여(41,084→51,228)
합 계	139,754	157,685	12.8% 증가

2		교육 분야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생 누구나 꿈과 끼를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대학체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능 강화

ㅇ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 대학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 지원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 2,362억원

- 동시에 인문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 역량강화 지원

*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 344억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하고(547→847개), 개발된 학습과정을 교육현장에 적용 확대*

* 특성화고 신입생 전면적용, 특성화 전문대 적용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 (’15) 243 → (’16안) 247억원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명품강의를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ㅇ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규 육성하여, 先취업‧後진학 인프라 기반 강화

*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 : 300억원

ㅇ 대학 우수 강의의 온라인 공개확대를 통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15) 23 → (’16안) 35억원

□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15.10월 예정)

ㅇ 다자녀 가구(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행복기숙사 지원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육부담을 경감

* 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현행) 1~2학년 → (확대) 1~3학년

* 행복기숙사(억원) : (‘15) 865 → (’16안) 1,077억원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인재 양성 지원

ㅇ ‘13년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39.4→41.3조원*, +1.9조원)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12)38.4 (’13)41.1 (‘14)40.9 (’15)39.4 (‘16)41.3
* ‘16년 공자기금 지방교육채 인수규모 1.5조원까지 감안시 42.8조원

- 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31→50%)하여 최종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 확립

ㅇ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여 자유로운 진로탐색 활동과 적성개발 등 지원

* 자유학기제 시행학교(교): (’13)42 → (’14)811 → (’15)2,551 → (’16)3,204

* 자유학기제 지원(특별교부금): (‘15) 523 → (’16안) 684억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유아․초중등교육 (교부금제외시)	414,568 (20,513)	431,002 (18,2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39.4 → 41.3조원) ․지방교육채 인수(1.9→ 1.5조원)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480 → 482)
▪고등교육 (대학운영비 등 제외시)	107,449 (92,351)	92,938 (92,938)	․산업연계교육활성화(2,362, 신규) ․대학인문역량강화(344, 신규) ․행복기숙사지원(865 → 1,07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8,456 → 39,445)
▪평생․직업교육	6,150	6,569	․특성화전문대학 육성(2,969 → 2,972) ․K-MOOC 강좌개발(23→ 35)
▪교육 일반	1,020	1,103	․인건비(567 → 623), 기본경비(275 → 263)
합 계	529,187	531,613	0.5% 증가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창작여건 조성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국제경기대회 준비 뒷받침

□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문화산업 생태계(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신규 1,319억원)

ㅇ 융·복합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운영

* (초기) 교육․컨설팅 → (성장) 투자유치․마케팅 → (성숙) 해외진출

ㅇ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개원(‘16.3월)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기반 조성

□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군부대,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위한 순회 공연(180→35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문화행사(90→150억원) 확대

ㅇ 능동적인 문화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아(신규 10억원)부터 어르신(39→47억원)까지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예술인이 본연의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확충

ㅇ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3,500→4,000명), 심리상담(270→500명) 지원

ㅇ 복합문화예술공간 신설, 노후공연장 리모델링 등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무대세트 보관장소 건립으로 제작비 절감 유도

* 국립극장 리모델링 11억원, 무대예술아트센터 건립 신규 14억원

□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재외한국문화원 등 해외거점을 통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 확산 촉진

ㅇ 애니메이션(121→151억원), 게임(210→329억원) 등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신규 44억원)

ㅇ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 등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신규 25억원)

□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

ㅇ 한강 등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고유의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자원 개발 지원

* 한강 관광자원화(문화부, 40억원), 동계올림픽 관광특구 개발(70→150억원)

ㅇ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2,976→3,418억원)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궁궐 등 우리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속 확대(109→170억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문화예술부문	23,610	25,848	․문화창조융합벨트(신규 1,319)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90 → 150) ․소외지역 순회공연(180 →350)
▪관광 부문	13,719	14,681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159→185) ․한강 관광자원화 조성(신규 40) ․폐광 및 동계올림픽특구 관광자원화(102→289)
▪체육 부문	13,541	14,873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460 → 1,154) ․동계스포츠 육성(159 → 179)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88 → 130)
▪문화재 부문 등	10,331	10,378	․문화재보수정비(2,800 → 3,000) ․문화유산활용 진흥(109 → 170)
합 계	61,201	65,780	7.5% 증가

4		R&D 분야

◇ 창의성 기반의 성장동력 및 미래 신산업 창출

◇ R&D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민밀착형 R&D 지원 강화

◇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시스템 구축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선도형 R&D 투자 확대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핵심 창업․중소기업 R&D자금의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거점 역할 제고

* 창업성장자금 300→ 635억원, 지역특화산업 240→ 366억원 등

ㅇ 사물인터넷(IoT)․무인이동체(드론)․5G 이동통신․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

* 범부처기가코리아 410→ 699억원, 무인이동체선도핵심기술개발 60억원(신규) 등

ㅇ ICT․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확대(1.5→ 1.6조원)

*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 99억원, 디자인혁신역량강화 366→ 420억원 등

□ 공공 R&D성과물 사업화 촉진 및 기술력 신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견인

ㅇ 후속연구·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제고 및 민간부문으로의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유도

*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302→ 379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22→ 433억원

ㅇ 중소ㆍ중견기업 투자비중(‘15년 17.5%)을 ’16년에 18%까지 확대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창업성장기술개발 1,624→ 1,888억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685→ 906억원 등

□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형 R&D 추진

ㅇ 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와 재난․재해 대응, 정보보호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기반 구축을 통해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

* 감염병 대응 308→ 410억원, e-Navigation 85억원(신규), 정보보호 299→ 412억원 등

ㅇ 전기차․ESS 등 에너지 신산업(115→ 268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고령화 사회 대비 등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465→ 528억원, 차세대바이오그린 460→ 561억원 등

□ R&D 지원시스템을 시장수요․성과 중심으로 개편

ㅇ 중소ㆍ중견기업 R&D 바우처(0.4조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시범 도입*을 통한 출연硏의 기업연구소 역할 강화

* ETRI, 전기연 등 산업형 출연연 6개(민간수탁 실적에 연계하여 출연금 지급)

ㅇ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성과미흡 사업 등 구조조정 추진

* (‘16년) 21개 R&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원 감축

ㅇ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의무화․지자체 책임성 제고 및 대형 연구장비 통합관리*를 통한 장비 활용 제고

* 장비도입(1억 이상) 및 재활용․처분(0.3억 이상)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합심의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기초·나노	22,980	21,900	· 과학벨트조성(2,170→2,466) · 개인·집단연구 지원(7,364→7,657)
▪에너지·환경	24,675	23,162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465→528) · C1가스 리파이너리(40→140)
▪우주항공·생명 등	46,700	47,887	· 한국형발사체 및 달탐사(2,555→2,800) · 바이오 의료기술개발(1,656→1,930)
▪기계·제조·공정	22,783	22,532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784→855)
▪전자·정보	26,495	24,715	·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486→648) · 범부처 Giga Korea(410→699)
▪기타	45,267	49,167	· 국립대학 인건비 등
합 계	188,900	189,363	0.2% 증가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 수출 지원 강화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창업 후 2~5년차 지원 강화 및 유망 자영업 창업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본격 추진

□ FTA,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

ㅇ 한‧중 FTA 활용 촉진 및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 품목‧지역 다각화를 위한 수출 지원 확대(599→1,039억원)

* 할랄시장 수출확대(95), 경제사절단 파견 및 1:1상담회(35), 수요연계형 글로벌진출지원(30), 온라인특별할인전(8) 등 신규지원

ㅇ 환경개선펀드 대폭 확대(270→600억원)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확충(7→10개)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

□ 창업 후 2~5년차에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등 지원체계 강화

ㅇ 사업화지원은 창업 2~5년차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100억원)하고, 시제품제작 중심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개선

* 창업사업화지원 : (‘15) 423 → (’16안) 523억원

ㅇ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을 확대(1.3→1.5조원)하고 창업 2~5년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정책자금 뒷받침 강화

ㅇ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형 창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53→120억원)

ㅇ 민간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의 질적 향상(365→425억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 주도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한 창업팀을 엄선하여 민간 엔젤투자에 R&D-해외마케팅 등 정부 지원 연계

** R&D자금 300→350, 사업화 지원 : 50→60억원, 강남 ‘TIPS 타운’ : 15억원 등

□ 생계형․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하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지원

ㅇ 전국 주요업종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

* 과밀지수 제공 범위 확대 : 서울․2개 업종 → 전국․30개 업종 (25→35억원)

ㅇ 유망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신사업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기술창업스쿨을 확충

* 신사업육성 21→58억원, 소상공인사관학교 67→87억원, 소상공인사관학교창업융자 270→350억원, 시니어기술창업스쿨(10→16개소), 시니어기술창업센터(20→22개소)

ㅇ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신설(2,000억원)로 유망 자영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청년몰’ 육성(128억원)

□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본격 추진

ㅇ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지원(신규 314억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스마트그리드 지역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산

ㅇ 에너지신산업 모델 구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융자)’을 신설(신규 500억원)하고 산업단지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 산업진흥․고도화	86,206	86,269	․소상공인지원(20,039 → 20,197) ․산업단지환경조성(375 → 690)
▪ 무역 및 투자유치	5,679	5,744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478 → 526)
▪ 에너지 및 자원개발	39,733	35,134	․해외자원개발( 3,588→1,202) ․스마트그리드확산(0→314)
▪ 산업․중소기업 일반	5,065	5,276	․자유무역지역관리(36 →45)
▪ 산업금융지원	15,188	16,003	․신성장기반자금융자(10,270 → 11,500)
▪ 산업기술지원	12,345	12,574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0 →3,500)
합 계	164,216	161,000	△2.0% 감소

6		SOC 분야

◇ SOC 투자규모의 정상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예방중심의 SOC 안전관리 강화 및 항만ㆍ산단 등

기반시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하여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투자효율성 제고에 중점

* G20 중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 도로는 계속사업의 완공 및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

ㅇ 계속사업은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공약 등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최소화

* 국도 완공사업 : (’15) 29건, 3,279억원 → (’16안) 61건, 9,656억원

ㅇ 고위험 교량‧터널의 정비,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 보강

* 도로 안전투자 : (’15) 1.2조원 → (’16안) 1.3조원

□ 국가 간선철도망 적기구축 및 철도 SOC 안전투자 확대

ㅇ 주요 철도망 적기 구축 지원으로 개통 편익 극대화

* 이천-문경 철도건설 : (‘15) 800 → (’16) 1,112억원

* 하남선 복선전철 :  (‘15) 800 → (’16) 1,250억원

ㅇ 노후화된 선로시설 교체 및 재해예방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5) 4,149 → (’16안) 4,488억원

□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능력 강화

ㅇ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등 용수공급 확대 및 안정화 지원

* 용수공급 및 개발(19개) : (‘15) 691 → (’16안) 1,116억원

ㅇ 가뭄․장마 대비 소규모댐 건설 본격 추진

* 소규모댐 건설(3개) : (’15) 28 → (’16안) 187억원

□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된 항만개발 지원 강화

ㅇ 부산항 등 물류 중심 항만 개발사업 적극 지원

* 부산신항 : (’15) 1,374 → (’16안) 1,844억원, 평택․당진항 : (’15) 363 → (’16안) 521억원

ㅇ 노후․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개항만(부산/광양/인천)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16 신규, 6억원)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속 지원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신규 지원

* 판교기업지원허브 조성지원(신규) : (’16안) 164억원

□ 쇠퇴 도심을 재생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새만금․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 뒷받침

* 도시재생사업 : (’15) 420 → (’16안) 480억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도로	90,845	83,720	․도로안전투자(1.2 → 1.3조원)
▪철도	74,051	71,828	․일반철도 시설개량(4,149→ 4,488억원)
▪해운․항만	16,643	17,183	․부산신항(1,374→1,844억원)
▪산업단지	8,903	6,300	․판교기업지원허브 조성지원(164억원)
▪수자원	22,731	21,749	․용수공급 및 개발(691→1,116억원)
▪물류, 지역및도시 등	34,895	32,339	․혼잡도로(778 →800억원)
합 계	248,069	233,119	△6.0% 감소

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 농어촌으로의 자본․인구 유입 확대 및 농어업 경쟁력강화

□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가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ㅇ 한-중, 한-베, 한-뉴 FTA 보완대책에 따라 피해분야 차질없이 지원

* FTA 보완대책(‘16~’25년) : 8,970억원 / ‘16안 : 1,047억원

ㅇ 중국 및 할랄 등 수출유망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등 수출인프라 지원 확대(8,556 → 10,069억원)

* 할랄식품산업 육성 : (‘16신규) 95억원, 할랄도축가공시설․인증․지원센터 구축 지원

** 수출전문 첨단스마트팜 온실 : (‘16신규) 100억원, ICT융복합 첨단 온실 지원

□ 도시자본과 우수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통해 농어촌 활력 제고

ㅇ 인력‧자본유치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패키지 지원(3년간 6개 지역, 480억원)

*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16신규) 101억원, 6개 시범지역에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보육, 기술가치평가,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16신규 24억원)

* 전남, 강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내 농식품 벤처창업특화센터 설치

□ 농어업의 규모화․기계화 및 ICT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

ㅇ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육성 및 기계화를 지원하고,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16신규) 15개소, 25억원, 농기계임대 : (‘15) 220 → (’16안) 264억원

ㅇ 지역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형 모델 발굴 등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해 농어업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농업 6차산업화지구 4개소 추가 지정 (9 → 13개소), 어촌특화지원센터 2개소 설치(5억원, ‘16신규)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및 복지체감도 제고

ㅇ 정책자금 금리인하(‘15.8월, 36개)에 따른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 한도 확대

* 농업정책자금 금리 : 0.5～1.2%p 인하, 최대 837억원 이자절감 효과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 (‘15) 505 → (’16안) 660억원

ㅇ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농지연금 : (‘15) 394 → (’16안) 498억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 (‘16신규) 30억원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16신규) 10억원

□ 안전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 투자 확대

ㅇ 수리시설 확충 및 지하수 관리 강화로 가뭄ㆍ홍수에 대응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1→2회), 방역장비 확충으로 가축질병대응

* 농촌용수관리 : (‘15) 331 → (’16안) 370억원

* 겨울철 구제역 발생 최소화 위해 주요거점지역에 스팀소독기 10개 설치(3억원, ‘16신규)

ㅇ 수산질병 및 적조 확산을 사전 방지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백신 지원, 적조 방제장비 운영·임차 지원 확대

* 적조방제장비 운영·임차 : (‘15) 3,046 → (’16안) 3,846백만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농업․농촌	144,862	143,219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505→660) ․농지연금(394→498)
▪수산․어촌	19,952	20,537	․수산물 수출(1,724→2,199) ․수산정책보험(1,147→1,368)
▪임업․산촌	19,854	20,136	․산림병해충방재(987→1,021) ․청정임산물이용증진(501→545)
▪식품업	8,397	9,272	․할랄식품산업육성(신규, 95) ․수출인프라강화(360→397)
합 계	193,065	193,165	0.1% 증가

8		환경 분야

◇ 기투자된 수질개선 축소, 싱크홀 대비 등으로 투자 전환

◇ 온실가스 감축,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폐기물 광역화 유도 등 으로 투자 다변화

□ 수질개선 투자는 싱크홀 대비 노후하수관 교체보수에 투자를 집중하고, 완공소요 위주로 투자 강화

* 노후하수관 교체보수 : (‘15) 1,108억원 → (’16안) 2,450억원, ↑121.1%

* 수질개선 완료 : 하수관정비 95개소, 하수처리장 39개소, 농어촌하수도 74개소 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실시간 대기질 측정망을 확대․세분화하여 대국민 예경보 서비스 능력 강화

* 전기차 보급 : (’15) 788억원, 3,000대 → (’16안) 1,485억원, 8,000대

*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 (‘15) 165억원 → (’16안) 203억원

□ 대형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고위험 유해물질 취급기관 상시 점검 및 사고 대응 능력 강화

*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 : (‘15) 121억원 → (’16안) 155억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한 광역화 유도
및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자원회수시설 등 : (‘15년) 30% → (’16안) 단독 30% + 광역화 +10～20%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 (‘15) 2,057억원 → (’16) 2,450억원 (증 19%)

ㅇ 갯벌복원, 해양쓰레기통합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투자를 강화

*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통합관리체계구축 : (’16 신규) 5억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상하수도․수질	45,323	43,192	․기투자된 하수관(보급율 92.1%) 등 구조 조정
▪대 기	3,390	4,277	․친환경차(1,385 → 2,286)
▪폐기물	3,105	3,590	․폐기물재활용산업육성융자(1,036→1,301)
▪자연 및 해양환경	7,399	7,982	․낙동강생물자원관(95 → 174 )
▪환경 일반	8,901	9,382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382 → 734 )
합 계	68,119	68,424	0.4% 증가

9		국방 분야

◇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3.0% 보다 높은 4.0% 증액

◇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보강 및 행복한 복무환경 조성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 대비태세 확립

ㅇ 국방비를 총지출 증가율(3.0%)을 상회하는 4.0% 수준으로 증액하고, 특히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방위력을 적극 보강

* 방위력개선비 전년 대비 증가율(%) : (‘15) 4.8 → (’16안) 6.1

ㅇ 북한의 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 지역 전력을 강화하고, SLBM 및 잠수함 등에 대응한 對잠수함 전력을 조기에 구축

* DMZ 접적 지역 전력(억원) : (‘15) 21,361 → (’16안) 30,028 (+8,667, 40.6%)

ㅇ 마일즈 장비 보급 확대 등으로 과학화 훈련 강화

□ 장병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ㅇ 병 봉급 15% 인상, 위험임무 수행장병 수당 인상, 격오지부대 응급구조사 확충, 도서 구입비 2배 증액 등 추진

ㅇ 전 군 인성교육 추진 및 장병 자기계발 기회 확대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병력운영	155,962	163,520	․병사 봉급 15% 인상(8,234 →9,512 ) ․기본 급식비 2% 인상(13,956 → 14,246) ․지뢰보호장구 (5→9)
▪전력유지	108,459	109,233	․군수지원 및 협력(47,375 → 46,992) ․교육훈련(5,131 → 5,356) ․군사시설 건설․운용(26,081 →27,068 )
▪방위력 개선	110,140	116,803	․DMZ 지역 전력(21,361 →30,028) ․對잠수함 전력(15,904 → 16,758) ․Kill Chain·KAMD(9,298 → 15,292)
합 계	374,560	389,556	4.0% 증가

10		외교ㆍ통일 분야

◇ 외교역량 강화 및 ODA 지속 확대를 뒷받침

◇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지속적인 이행 지원

□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 안전강화

ㅇ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대북정책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 대미 협력 등 북미지역 관계 강화(23→39억원), 동북아 교류(54→61억원)

ㅇ 해외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해외안전 정보 제공, 재외공관 대테러 대비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 (‘15) 70 → (’16안) 161억원

□ Post-2015 출범을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지속 확대

ㅇ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ODA 중점 추진

* (대개도국차관)8,380→8,937억원/(교원파견)24→300명/(ODA청년인턴)550→800명

ㅇ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해외긴급구호지원을 확대하고 경협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ODA 지원 강화

* (해외긴급구호지원) 403→450억원 / (아프라카연합 평화기금) 23억원(신설)

□ ‘드레스덴 한반도 통일구상’ 이행을 지속 지원

ㅇ 경원선 복원 1단계(백마고지～월정리) 착공(630억원) 및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경협 인프라 구축 지원(666억원)

ㅇ 이산가족 상봉 지원,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 지원 강화, 학술 연구 및 체육･문화 활성화

*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786→927억원)

** 개성역사지구등 유적지 공동발굴, 체육･문화 교류 확대(140→163억)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외교 부문	29,931	31,504	․대테러 특별경호경비(70 → 161)
▪통일 부문	15,025	15,189	․남북협력기금 (12,347 → 12,575)
합 계	44,956	46,693	3.9% 증가

1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 생활치안 기반확대 및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사고시 현장대응능력 제고 및 예방 투자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

□ 국민 최접점 민생치안 인력증원, 야간 시간대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성범죄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

ㅇ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대폭 증원(1,880명) 및 기동순찰대 확대 운영(30→50개소) 등 현장 대응력 강화

ㅇ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 전국 확대(24시간 신속 대응팀 38→48팀) 등 보호관찰 강화

ㅇ 전자발찌의 단순 위치추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 전자발찌 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시스템 개발

□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대폭 확대 및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 강화

ㅇ 범죄피해자 구조금(90→98억원), 치료비(11→22억원), 긴급 생계비(10→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8억원) 등

□ 유사시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 등 현장대응능력 제고, 상시적 안전점검ㆍ재난취약지역 예방투자 등 안전환경 조성

ㅇ 헬기 도입 확충(1→3대), 특수구조단 장비확충(5→12억원),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신규 구축(5억원) 및 재해예방사업 지속 지원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법무 및 검찰	30,863	31,955	․범죄예방활동(800→874)
▪경 찰	96,936	101,028	․경찰인력증원(1,880명 순증)
▪법원 및 헌재	16,820	18,211	․사법제도개선기금신설 (0 →497)
▪해 경	12,185	12,772	․구조헬기(2대), 연안구조정(8대) 확충
▪재난관리*	12,627	10,596	․재해위험지역정비(3,773), 소하천정비(2,110)
합 계	169,431	174,562	3.0% 증가

* ‘15추경 先반영(1,189억원), 노후소방장비(1,000억원) 사업종료 대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4,147억원)

<참고> 안전 예산

◇ 안전예산 규모를 지속 확충하고「안전예산사전협의제도」
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화

◇ 투자분야는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에 중점

□ 안전예산은 ’16년 14.8조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나, 추경 先투자분 감안시 실질적으로는 8.0% 증가

ㅇ (14) 12.4조원 → (15 본예산) 14.7조원(19%증)

→ (15 추경) 1.0조원 → (16예산+15추경) 15.8조원(8.0%증)

* 15년 예산은 전년대비 19% 대폭 증액된 수준

** 15년 추경에 재해예방시설, 소방장비 확충, 감염병 대책 등 1.0조원 반영

□ 「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투자확대의견 사업*의 80% 수준을 증액 반영

* 투자확대의견 사업(116개) 중 증액된 사업(95개) :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 투자분야는 ① 대형․특수재난 대응, ②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③지자체․민간 안전투자 역량제고 등에 집중

ㅇ 재난발생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 해상재난,  대형 교통재난, 지반함몰(싱크홀)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

▪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조성(100억원), 구조정(8대)ㆍ구조헬기(2대) 확충

▪ 대형 교통재난 예방을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500→550억원) 및 산업화학사고에 대비한 전용 방제정 추가 도입(1→2대)

▪ 중장기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신규 85억원) 등 안전 R&D 투자(0.6조원) 지원

▪ 지반함몰(싱크홀)에 대응하여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확대(1,108→2,450억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신규 27억원)

ㅇ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

▪ 실시간 국민신고ㆍ대응을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273억원) 및 중앙 119구급상황센터 설치(25억원)

* 20여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 통합

▪ 안전캠페인(26→31억원), 실전형 안전한국훈련(17→19억원), 체험형 안전교육관(안산․진도),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시설(6개소)

ㅇ 지자체 및 민간의 자발적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교를 증액(8,078→9,293억원)하여 소방장비,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 안전투자 확대 유도

▪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 활성화(4,900→5,302억원) 및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500억원) 등으로 민간의 안전투자 촉진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32,817	31,330	․시도가축방역(1,126), 연안VTS구축(314)
▪위험시설 기능강화	33,811	32,239	․수리시설개보수(5,400), 고속철도 개선(550)
▪교육․훈련	1,192	1,399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400)
▪안전 R&D	5,405	5,549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85)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6,546	6,884	․대형함정건조(1,361), 항공기도입(273)
▪재해예방SOC 구축․운영	44,536	42,239	․국가하천정비(4,250), 지방하천정비(6,305)
▪안전관련 포괄 재원	22,465	28,739	․소방안전교부세(4,147), 재해예비비(18,000)
합 계	146,772	148,378	1.1%증가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 지방교부세 증액 및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 정부3.0, 공직인사 혁신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현 가속화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 지원

◇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체납·조사관리 등 혁신으로 세입기반 확충

□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3조원 증액(34.9→36.2조원) 지원하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ㅇ 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20→30%), 자치구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ㅇ 세출절감․세입확대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실적 공개 등 투명성․책임성 강화

ㅇ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1.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유도를 위하여 규제개선·세출효율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제공

* 조례 등 규제개혁 실적과 유사중복 행사․사업 구조조정 등을 신설

□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의 정부3.0 프로젝트를 지속 뒷받침

ㅇ 정부3.0 프로젝트 예산규모를 1.5% 수준 확대(3,806 → 3,863억원)

ㅇ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투자

* 정책정보(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지원 : (’15) 10  → (’16안) 80억원
** 나홀로 소송 법률지원 : (’15) 0 → (’16안) 23억원

□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 마련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 재정립

ㅇ 국민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 DB개편 및 채용 제도 개선

ㅇ 인사혁신 우수사례 보급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

*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16) 3.4억원, 국가인재DB내실화 (’15) 2.4 → (’16) 7.8억원

□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에 중점 지원

* 국회의원선거 비용․정당보조금 : (’12년) 3,368억원 → (’16년) 3,809억원

ㅇ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정착을 차질 없이 뒷받침

* 사전투표(모든선거에 실시) : (’13년부터) 재․보선 → (’14년) 제6회 지방선거

* 재외선거(대선․국선에 실시) : (’12년)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 성실신고․자진납부 유도 및 지원 강화, 체납정리․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 혁신으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

ㅇ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확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으로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제고, 송무 및 탈세대응 역량 강화

* 탈세제보포상금 : (’15) 108 → (’16안) 123억원

* 50억이상 고액 조세소송 지원강화(소송대리인 선임건수) : (’15) 145 → (’16안) 235건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14~’17년 총 9조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억원)
구 분	’15	’16안	비고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지방채인수 제외시)	371,592 (7,831)	382,998 (6,899)	․지방교부세(348,881 → 361,694) ․지방채인수(14,881 →14,406)
▪재정․금융	166,164	180,665	․복권사업비(20,275 →22,265 )
▪입법 및 선거관리	8,503	12,136	․공직선거관리(494 → 3,809)
▪국정운영	5,298	5,400	․정부출연연지원(4,611 → 4,666)
▪정부자원관리 등	7,738	7,002	․전자정부지원(1,215→ 1,237)
▪일반행정	20,969	20,549	․국가기록물관리(369) ․과학수사 장비현대화(58)
합 계	580,264	608,751	4.9%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