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01 23:45

예전에 석촌동에 있는 모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주로 제작하는 제*넷이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연차를 1년에 12개 밖에 주질 않는 회사다.

어느날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부터 시작한다.

법에 맞게 연차를 늘려 달라고 했더니...

사장왈..

"그러면 국경일을 모두 연차로 소진시켜 버리겠다."

라고 협박해서 15일 연차 협상은 무위로 끝났다.

사실 그렇다.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은 사실 관공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쉬는 날이다.

일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국경일이다.

빨간날에 회사가 꼭 쉬어야할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를 명시해 놓고 있고, 주휴일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쉴수 있는 것이 법정공휴일이다.

이 것만 지키면 국경일에는 쉬지 않아도 된다.

사규에 의거해서 국경일을 연차로 갈음해도 된다.

부천에 있는 마이컴 소**라는 회사로 옮겼을 때도 임원진들이 연차 15일과 국경일을 가지고 협잡을 꾸며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뭐 별수 있겠는가?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날만 법정공휴일이다.

나머지 빨간날들은 모두 회사가 임의로 묵인해주는 휴일이다.

물론 노조가 강성이라면 다 헛소리다.

빨간날도 다 쉬고, 연차 15일을 건드릴 엄두도 못낼 것이다.

하지만...노조가 없는 소기업들이 너무 많다.

지역노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다.

이번에 근로기준법에서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에 소진하게 하거나 못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는 하던데...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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