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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로교통법

광주 교통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쌍촌동 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 영상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17년 4월4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뻔 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저는 동네 전통시장 골목길을 밤12시경 걷고 있다가 폭주하던 아우디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던 사고였지요.

골목길 보행사고 관련 글

그 떄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4월20일에 광주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23살 여대생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점이 저랑 다르지만... (저는 보행자 위주 도로에서 사고) 광주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입건되었다는 소식이더군요.

인명사고니까 어쩔 수 없이 입건되었나보다 싶지만...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는 정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어서 사고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죽을 뻔했던 사고지만, 제 사고의 가해자는 경찰서로 잡혀온 적도 없습니다.

저는 3달 동안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 다시 또 재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쌍촌동 사건의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입건되었을 것입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면 약간 과속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입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시속75km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신영시장골목길에서 말이죠.

그런데 4거리 직전까지는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었는데 사거리를 지나면서 속도제한 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로 변경되어서 75km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중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해당되냐면 그것도 아니네요.

제가 전치 12주로 골반 골절 등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중상해를 입었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 중상해로 인정받아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사지 절단 내지는 뇌손상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야만 중상해라고 본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사지절단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으려고 1년이 지난 지난 주에 다리 뼈를 다시 절단해서 각도를 맞추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그냥 가해자 사정이라고 하네요.

쌍촌동 사건...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재앙같은 사고라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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