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의 제한 53조- 7월 주 근로시간 52시간 시행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27 15:54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의의.

요즘 근로시간 52시간 뉴스가 핫하죠.

"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아냐?" 라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죠?

40시간은 야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의 근무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7월 52시간 시행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53조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기법에 있던 조항입니다.

본디 이 법은 근로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법조항인데, 뭐 가장 일선에서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근로자도 허다했습니다.

뭐 이 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손 쳐도 일개 근로자로서는 뭘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

개정전 53조 조항.

개정된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법률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주를 형사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징역을 살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지키리면 강력한 노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 수가 노조가 없는 소기업들도 많음을 감안하면,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법이었죠.

이 법에서 주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대로 근로자를 정산근로건(근로기준법제50조), 탄력적근로건(근로기준법제51조), 선택적근로건(근로기준법제52조)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보보다는 주당 연장근로 52시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포함)을 넘지말라는 취지임에도, 사용자들은 이 법을 연장근로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법은 만약에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주당52시간을 넘게 근로시간을 부여해야할 경우에는 무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당 52시간도 혹사하는 느낌인데, 거기에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셈이죠.

동법 제59조에 의거 특정한 산업분야는 특례로 인정하고 있을 뿐,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개정전 59조.

휴게시간 관련 특례 조항. 근로기준법 59조.

근로기준법 59(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 제한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당 68시간을 일을 해도, 포괄적임금제라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을 보완해서 어찌되었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 한 것입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 2018.7.1.] 제59조 [시행일 : 2018.9.1.] 제59조제2항 [시행일 : 2018.7.1.] 제59조

개정된 59조는 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인들의 마인드는 법을 자기 멋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한없이 업무에 시달려왔습니다.

7월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이 되더라도, 이 법률은 오히려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만 더 커질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110조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18.9.1.] 제110조제1호

이미 개정 전에도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법률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다고 처벌받았던 회사가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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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3 21:39
    비밀댓글입니다
    • 네 중긴의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라 안지키는게 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을거에요. 편의를 봐주더라도 그것에 불만 같는 사람이 민원 넣으면 사용주가 곤란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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