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무제 (탄력근무시간제)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23 10:15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말보다는 사실 탄력근무시간제라 혹은 ,탄력적근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무제라는 조항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즉,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죠.

탄력근무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하고자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1조의 생성 목적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결코 태생부터 친근로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2주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의의입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취업규칙등에 탄력근무제(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합의(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의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적, 가산인금의 부담없이도 계절적 생산량 변동등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SI업체라면 프로젝트 기간을 이런 탄력근무제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된다는 점과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업시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사장이 "내일부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이번주는 52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28시간만 근무하도록"이라고 하면 법조항 위반이 됩니다.

서면합의도 없고 취업시에 규칙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임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초과근무한 12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통상임금의 50%가 할증된 150%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의 벌칙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모든게 단지 법조항일뿐이란거~

어떤 을이 갑에게...감히...쩝~

아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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