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월차 2018년 근로년수 1년 미만 연차 개정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23 22:29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석촌동 소재의 모회사는 직원들의 연차가 무조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안지키는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법만 백날 개정하면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 월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근기법에는 월차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근로기준법 월차가 아니라 연차죠.

하지만 2018년 근기법 개정 이전에는 월차의 중간 단계처럼 존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년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입니다.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연차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연차발생기준이죠.

때문에 1년을 만근하기 전에는 휴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적립되는데, 다음해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당겨서 쓰는 개념이었습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2년 차의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1년차의 개근에 따른 연차는 월차처럼 매달 1개씩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법을 악용해서, 규정에도 없는 1달 개근해서 생긴 월차를 다음 달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멍청한 사장들이 있습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죠.

멍청한 것처럼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돈 덜 쓰고 직원들의 피고름을 짜 먹으려는 개악질 경영자들이 그렇죠.

이러니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한들...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이나라의 한심한 소기업사장들의 작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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