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9년 최저임금 예상과 2019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분석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20 21:34

요즘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려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노동계 반발로 노동계 위원 9명이 불참했습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개정안 반대 이유는 2019년 개정안에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한 개정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향후 예정된 9차 전체회의까지 거친 뒤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상여금이 포함되건 포함되지 않건,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려면 올해 보다 10%이상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인상된다고 가정하면 172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받아야할 최저수준의 안전장치이므로 당연히 공무원의 급여도 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동안 공무원 봉급인상은 2~3%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이하가 되면 공무원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최저 월급도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정도를 제외하고 160만원대의 급여보다 적은 공무원 급여를 160만원대로 수렴시켜야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160만원이 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3% 인상이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160만원 미만인 공무원은 대폭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급이 16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9급 1호봉~4호봉, 8급공무원 1호봉 2호봉입니다.

9급공무원 3호봉, 4호봉과 8급공무원 1,2호봉은 3%대의 임금인상이면 160만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9급공무원 1호봉 2호봉의 월급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2019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보통 한해 봉급 인상률이 3%미만이면 그 다음해는 3% 이상 인상이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경기침체헤 3.5%이상 인상은 정부로써 부담스러울테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대의 인상률이라면 공무원 사기저하가 문제가 되니, 인사혁신처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상률 구간은 3.0%~3.4% 구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2018 공무원 봉급도 이렇게 예상해서 월급표를 만들었을 때 언론사에서 불펌해서 게재하여 온갖 블로거들이 퍼날라서 상당히 챙피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인상률을 시각화 해서 참고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니, 함부로 불펌하지는 말아 주세요.

전혀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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