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일수 복무규정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15 16:57

일반 사기업들은 사규에 정하지 않는 한 경조사휴가는 연차에서 쓰게 되죠.

사규에 경조사휴가 조항이 있으면 연차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서 연가와 별도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1항에서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제7조3항에 의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공무원복무규정 조항을 국가와 지방을 나눠서 들었냐 하면 말이죠.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이 조금 달라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서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표2는 다음과 같아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입양 20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특별휴가)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영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의 특별휴가의 별표는 위와 같아요.

국가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표에 비해 간소하죠?

나머지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는 각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랐습니다만...

2016년 6월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2016.06.07.이전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2016.06.07.이전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 : 1일 (2016.06.08.신설)

경상남도의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뭐 법이 있다고 지켜지는 세상은 아니지만서도...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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