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당인상 112신고 출동수당 건당 3천원 경찰위험근무수당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혁신처에서는 내년도 경찰공무원 봉급과 수당 인상과 관련된 3대 개편안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12 신고를 통한 출동을 한 경찰관에게는 112신고출동 1건당 3천원의 112신고출동수당을 지급. 단 하루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 위험수당 50% 인상
• 경사계급 경찰관의 기본급 인상.

...

마치 대단히 많은 금액을 인상한 것처럼 발표되었지만...

하룻밤에 10번을 출동해야 3만원이 추가 되는데, 낮에 출동하는 것은 해당되지도 않고 기껏해야 밤10시부터 아침6시사이에 출동하는 건에 대해서만 책정된다.

그나마 원래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에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2661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체계에서 무슨 방문판매사원도 아니고, 신고출동 껀당 3천원이라니...인형 눈알 붙히는게 낫겠다.

그리고 위험수당 50%인상?

경찰관 위험수당이 원래 4만원이었다.

50% 인상되는 위험수당은 꼴랑 월2만원이다.

매일도 아니고 월 2만원 인상된다.

그마저도 위험수당 등급이 갑/을로 나뉘어 있었고, 갑,을,병 세종으로 구분된 것이다.

위험 수당 금액은 갑종 위험수당 6만원, 을 5만원, 병 4만원이다.

갑종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을종	-
병종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동급의 위험근무수당....

참고로 경찰특공대 대테러수당은 기존 4만원~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통합되었다.

경찰특공대는 야간에 112신고출동으로 나갈 일이 거의 드무니까, 이번 수당인상 혜택은 전혀 없다.

이런 걸 모아서 기사화가 되면, 마치 경찰이 대단히 많은 수당을 받아서 급여체계가 현실화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한참 멀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소방관들도 밤에 출동하고, 위험도 경찰 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만만치 않은데...

이런데 들어갈 재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긴 하다.

내가 낸 세금이 저 분들의 처우개선에 쓰인다면 언제나 환영이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가 쓸데 없는데 쓰는 예산을 좀더 확실히 줄여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쓰고 공무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내도 환영이다. (나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