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부양가족 신고서 -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셋째 자녀수당 10, 둘째 6만원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14 21:16

2018 가족수당이라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서 2017년 것을 재발행합니다.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은 대신 각종 수십종에 달하는 수당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어요.

공무원 수당이 수십 종류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조건에 해당 되야만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런 공무원의 수당들 중에서, 공무원의 계급이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오직 딱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가족수당입니다.

이러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의 지급액의 차이는 오직, 부양가족의 수와 구성에 따라서만 차별이 생길뿐 평등한 수당이랄까요?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공무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동거 중이어야함)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가족이어야 함.

단, 취학 및 요양 또는 형편상 부양의무 공무원의 근무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2호 대상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그리고 제3호 해당자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해서 부양가족에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클릭 :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2017년에 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2017년에는 직계비속의 나이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월4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

부양가족의 수는 4인까지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는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수당이 1째자녀 2만원, 2째자녀 6만원, 3째자녀부터는 10만원 자녀수 무제한.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 공무원 가족수당 변경내용

그런데 좀 애매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수당 중에서 셋째 이후 자녀의 수당 월지급액이 10만원으로 올랐다고 언론들이 떠들어대는데...

원래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3째자녀가 201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면 3만원 추가, 이후 출생이면 8만원이추가 지급되어 2011년 이후 출생한 3번째 자녀부터는 10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공무원가족수당 셋째자녀 관련 내용에서 마치 대단하게 인심써서 인상한듯 언론플레이하는건 아직 이 정부가 정신을 못차렸다는 증거같아 씁쓸합니다. 자기네 직원 등쳐먹는 기사플레이라니...

물론 2011년 이전 출생 3번째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뭔가 씁쓸한 언론플레이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오른 부분은 공무원자녀수당 둘째의 수당인데요. 기존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공무원 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지만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2016년 12월까지 자녀 수당의 지급대상연령이 만20세였던 것이 은근슬쩍 만19세로 바뀐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냥 올리기만 한 것 처럼 언플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 제출시 장애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 혹은 장애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 사항 란에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의 경우, 둘 중 한 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중복지급 받을 경우 환수 당합니다.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못해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3조 1호 규정에 따라 신고한날로부터 최대 3년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 처리지침(행자부 2015년 예규 10호에서 발췌) HWP파일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2015년 지방 공무원 가족-수당 및 가산금 처리지침.hwp

마지막으로...

과연 다음과 같은 가족이 모두 한 집에 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장이 받게 될 수당은 모두 얼마가 될까요?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