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 제60 조15일의 유급휴가 연차발생기준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25 00:03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위 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관련 규정인 근기법60조) 은 

20인이상이 근무하는 40시간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이상 20인 미만의 44시간제 사업장은 전년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 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는 8일을 주어야 한다.

사례1.

a라는 근로자가 2008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2013년 1월달에 계속 근무 중인데, 2012년 3월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달 동안 휴직했음.

사내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매년 1개의 연차가 증가하도록 규정되어서 a는 16일의 연차를 가질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들어 연차를 8일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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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의 휴직으로 인해 2012년도의 출근률이 9개월이므로 9/12만 출근했으므로 75%만 출근했기 때문에 80% 미만이 되게 되고,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만근시 월 1회의 연차만 부여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연차 8일이 부과됨은 회사가 정당함.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60에서조는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60조를 명확히 지키는 소기업들이 별로 없다.

우리 회사만 하여도 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을 어기고 12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한다.

게다가 60조는 근속근무자에게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하도록 정해 놓고 있지만...우리 회사는 지키지 않고 있다.

연차발생기준이 되는 출근율이 80%가 넘는 지에 대한 출근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출근율 계산법

연말까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바로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의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통상임금 계산을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참고해서 통상임금을 구한 후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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