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27 01:20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이 법은 굉장히 근로자 친화적인 조항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항의 활용을 위해서도 제한 조건이 있다.

 

  •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10인이상 기업, 10인미만 기업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반드시 명시).
    • 취업규칙에 명시할 사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 93조상의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시 그 노조, 없을 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서면합의의 내용.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정산기간(1월 이내 일정한 기간)
      •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 근로시간
      • 의무근로 시간대의 개시 및 종료 시각
      •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해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 그 개시 및 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1일 근로시간)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행해질 경우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정산 기간내 총 근로시간의 초과 또는 미달 발생시.
  • 이를 초과한 경우 시간외 근로가 성립.
  • 이를 미달한 경우 결근시간으로 계산.

Tip1: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참 유익한 제도이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설령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다. 

어디까지나 이 조항의 적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아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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