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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로교통법

보배드림 만취녀? 민폐녀! - [도로교통법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과 사고시 과실 범위

보배드림 만취녀? 민폐녀!

국내 최대의 중고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늘쌍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들이 종종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페라리녀라든지, 아우디녀 같이 예쁜 미인들이 화제가 되면 참 기쁘다. 

무엇보다 눈이 즐겁자나~

헌데 보배드림에 또 한가지 축을 이루는 화제녀들은 민폐녀들이다. 

보배드림 만취녀, 상간녀, 자취녀, 벤츠녀 ... 

이 들은 보배드림에서 민폐녀로 유명해진 화제녀들이다.

난 별로 관심 안갖는 편인데, 주욱 트래픽을 지켜보니 은근히 보배드림 만취녀를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많더라. 

뭐 별것도 없던데...사실 나도 한편으로 일말의 기대는 했다. 

만취해서 떡실신이 되어 있는데, 미니 스커트를 입었다던지, 가슴이 확 파인 옷을 입었다던지...

뭐 그런 기대를 했는데...전혀~! 네버~!

그럼? 쿵후라도 하나 싶었는데...

그냥 보배드림 만취녀라고 올라온 동영상은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둔거다. 

자동차 전용 도로 한 복판에서 술먹고 취해 쓰러져서 인사불성인 그런 여자가 잠깐 나온다.

유튜브 보배드림 만취녀 동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CSwEuvQFwk0

상황은 참 위험스러워보이고, 술에취한 한심스러운 여자가 지나던 군인과 행인에 의해 들려서 도로 밖으로 꺼내지는 게 전부.

그닥 유명해질 영상따위는 아닌거 같은데 왜 이게 그토록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 

궁금해서 여러모로 조사해봤는데, 저 여자 신상을 털려는 사람들과 나처럼 혹시나 야한 장면이 나오려나 싶어서 기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수고라는 결론!

만취녀의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위반에 해당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도로교통법 68조 위반시 처벌은,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구류 등이다.

운전자들이 궁금한 것은 아마도, 저런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일텐데...

저는 심정적으로 저렇게 보행자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면 보행자 100% 과실을 했으면 좋겠지만, 법은 그렇진 않다.

어쨓거나,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에서 약자(물리적)는 보행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더 우선된다. 

그러므로 법적인 약자는 운전자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블랙박스도 많이 보급되었고,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게 됨에 따라, 단순 무단횡단시의 사고에서도 보행자 과실 60%, 운전자 과실 비율은 40%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위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식별이 불가능한 야간에, 주취한자가 도로교통법68조까지 위반했다면...과실 비율을 더 올려야 할테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못한 듯 해보인다.

일단은 저 만취녀가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최소 과실비율 60%는 확보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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