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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 주5일제 근무. 일요일은 유급. 토요일은 무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상관없다. 

6일을 일했으면 1일은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무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시행 2014.3.24. ]

이 시점에서 잠깐!

2018년 현재 우리는 왠만한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는 1주일에 1번만 유급휴일을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수 있는 것일까?

일당제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점이다. 

대다수의 한국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포괄적으로 연봉을 받건 월급제이건, 일당제 근로자가 아닌한, 우리는 월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의 근무시간에 의거해서 하루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근로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토요일에는 근로가 없고, 근로가 없으니 임금이 없는 무급 휴무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5일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주5일의 의미는 주당 40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키라는 의미이다. 

이는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룰테지만, 아무튼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당 40시간 미만 근무를 지키라는 의미다. 

주5일제이건 주6일제이건 그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다.

즉,

5일*8h로 주5일제를 하건,

6일*6h40m 으로 주6일제를 하건 어쨓든 40시간만 지켜주면 무방한 문제인 것이다. 

어떤 형태건 근로기준법에 저촉됨이 없다. 

하지만, 사업주도, 근로자도 6시간 40분 근무해서 6일을 출근하는것 보다 8시간 5일을 출근하는 것이 서로서로 속이 편하니까 대체로 주5일제를 선택한 것 뿐이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가? 

있다. 

역시 이 문제는 다른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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