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유감. 대체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6.01 10:47

아직 7월이 조금 남았지만 살짝 미리 따져 봅시다.

7월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를(법률 제12915호)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3월1일 삼일절 (공휴일)
  •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아님)
  • 8월15일 광복절 (공휴일)
  • 10월3일 개천절 (공휴일)
  •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4년부터 다시 공휴일)

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국경일일텐데요.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 유감

이 중에서 7월17일 제헌절만 5대 국경일중에서 유일하게 휴무하지 않고 있는 날이네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헌절이 공휴일이다 아니다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여부와 국경일 여부는 서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휴일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인 셈이죠.

대체휴무일을 정하는 것도 바로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 놓은 법률이랍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휴일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2016년 ㄹㅎ정부때에 여야가 대립하고 대통령이 여권 원내대표를 뭐라고 하는 것도 이 대통령령과 국회에서 입법한 법이 상하위가 상충할 때 국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나면 하위법인 행정부에서 만든 법(령,시행령,조례,시행규칙 등)에 대한 수정여부를 법률로 정해 놓느냐 마느냐의 힘겨루기죠.

공휴일에 관해서 확대를 주장했던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좀 이기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무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당연히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2016년 7월18일은 화요일이라 어차피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아요.

제헌절은 대체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 일단 공휴일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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