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내 자유! 근기법 제4장 제54조 (휴게시간)

Posted by Exocet✔ 낯선공간
2018.07.02 12:37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시작전이나 근로가 끝난 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기억하기 바란다.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휴게시간동안에 무엇을 하건 그 것은 근로자의 전적인 자유권리이다.

자던지, 모텔을 가던지, 사우나를 가던지, 집에 다녀오던지 시간만 엄수한다면 철저하게 근로자의 시간이다.

근로기준법(노동법) 상 휴게시간

사용자를 위한 Tip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회사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30분의 휴식시간과, 3시부터 3시30분까지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7시간만 근로를 한 것이 된다.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퇴근시간을 7시로 연장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따우로 운영하면, 우수한 인재가 취직할리가 없겠지? 

급여를 더줘야 할 것이고, 총 고용비용이 상승하는것은 댁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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